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한 달 넘게 늦어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후임 대법관보다 차기 대법원장에 더 이목이 쏠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에 시달리면서 이른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법원 내에선 ‘이미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마당에 어떤 대법원장이 오든 구원투수가 되긴 글렀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과 정부·여당과의 대치 국면이 길어지자 법조계에선 차기 대법원장이 누가 될 거냐는 하마평이 벌써부터 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1년3개월가량 남았다. 조 대법원장은 70세에 정년 퇴임을 해야 해 대법원장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원래도 짧은 3년6개월의 임기는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으면서 이른 ‘레임덕’을 맞았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후임 대법관보다 다음 대법원장이 누가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다음 대법원장이 임기 6년을 온전히 지낸다면 대법관 22명을 임명 제청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방선거에서 이변이 생기지 않는 이상 대법원장과 정치권의 교착 국면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서 새 정책을 추진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정책도 임기 말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뒤 사법농단 사태를 거치며 축소됐던 대법원장의 인사·행정권을 복원했다. 그는 취임 직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를 폐지하고 법관 인사제도를 새롭게 개편했다.
법원장 추천제는 각급 법원의 법관이 투표를 통해 추천한 후보 2~4명 가운데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김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인사의 민주성을 살리고 대법원장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력 있는 법관 대신 ‘인기투표’를 통해 법원장을 선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각급 법원 소속 판사로만 법원장 추천·보임이 가능해 지방법원장 보임이 막힌 고법 부장판사들의 인사 적체 불만이 쌓였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뒤 법원장 추천제를 폐지하고 고법 부장판사가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임기 내 법관 인사를 통해 고법 부장판사들을 지방법원장으로 단계적으로 보임해 인사 적체를 해소해왔지만 이런 인사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법원행정처 규모도 꾸준히 늘려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법원 내부에선 대법원장의 레임덕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장이 개별 재판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애초에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한 수도권 법원의 부장판사는 “이번이 좀 이르긴 하지만 차기 대법원장 후보에 관한 얘기는 대법원장 교체기에 늘 나왔다”며 “레임덕이 있다고 보기엔 일선 판사들에게 미치는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애초에 크지 않다”고 말했다.
새 대법원장이 누가 되든 이미 사법개혁 3법 시행을 되돌리기엔 늦었다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한 지방 법원의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의 외부적 영향력이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차피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되는 마당에서 새 대법원장이 사법부 자체를 뭘 얼마나 바꿀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1일 검찰에 넘겨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8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지역구 사무국장 남모씨도 강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해 1월 김 전 시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강 의원이 공천헌금을 받기로 하고 김 전 시의원을 만났으며, 실제 대가로 단수공천을 줬고 1억원은 전세자금으로 활용했다고 봤다. 경찰은 1억원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 신청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지난 3일 구속했다. 당초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뇌물죄가 아닌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해 업무관련성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뇌물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에게는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구속 이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강 의원과 남씨, 김 전 시의원과 남씨 간 대질조사는 하지 않았다.
이 의혹은 지난해 말 김병기 무소속 의원(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과 강 의원 사이의 대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2022년 4월 녹음된 이 대화에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 측으로부터 받은 공천헌금 문제를 논의하며 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살려달라”고 울먹이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차명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두 사람은 그동안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두 사람은 서울구치소로 이감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란의 차기 최고지도자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ABC와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5년 뒤 미국이 다시 같은 일을 하거나, 더 나쁘게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 두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란의 옛 왕정 체제인 팔레비 왕조와 연관된 인물을 승인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좋은 지도자를 선택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럴 수 있다”며 “자격을 갖춘 인물은 많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두고 “지금 그들은 종이호랑이”라며 “일주일 전, 미국의 공습이 시작되기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미국을 공격하려 했으며 중동 전역을 공격해 장악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투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란의 공격으로 숨진 미군 장병 6명의 유해 송환 장면이 결정을 망설이게 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들의 부모들이 화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모들은 모두 내게 ‘우리 아들딸을 위해 이겨 달라’고 말했다”며 “그들은 무너져 있었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워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얼마나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나는 결코 예측하지 않는다”며 “다만 공격의 치명성과 시간 측면에서 우리가 일정보다 앞서 있다”고 말했다.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작은 문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이란 함선 44척을 침몰시켰고 이는 그들의 전체 해군 전력”이라며 “이란 공군과 통신망을 무력화했고 대공 방어 체계도 사실상 사라졌다. 그들은 방어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전쟁에 대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을 포함한 핵심 지지층의 지지가 약하다는 지적에는 “우리가 하는 일이야말로 마가”라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공격받거나 나라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마가는 미국을 구하는 것”이라며 “나는 마가 지지층으로부터 어느 때보다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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