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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강원도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입후보 예정자 등 6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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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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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와 도의원 예비후보자 B씨, 현직 군의원 C씨는 모당의 모군 연락소장 D씨 등 3명과 공모해 지난 1월 21일과 2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음식점 두 곳에서 식사 자리를 마련한 후 선거구민 등 70여 명에게 모두 17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70여 명에 대해서는 선거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을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상한 3000만 원)를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수자에게는 과태료 면제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지정문화유산 주변 지역의 건축행위 허용 기준이 완화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도지정문화유산 150곳 중 100곳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100곳에는 조천연대, 대정향교, 존자암지, 절부암 등이 포함됐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로 설정된 지역이다.
이번 조정은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도는 문화유산 주변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문화유산 보호는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1구역(개별검토 구역) 면적은 당초 3.76㎢에서 2.25㎢로 약 40.1% 감소했다. 그간 건축행위에 제약이 많았던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역별 기준을 보면 1구역은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2구역은 문화유산별로 설정된 최고 높이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다. 3구역은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된다.
조정된 건축행위 허용기준은 고시일인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김형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지난해 3월부터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문화유산위원회의 현장 방문, 보고회,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면서 “관련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과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산과, 행정시별 문화예술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입점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먼저 받아 발행한 할인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압수수색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기어때(사업자명 여기어때컴퍼니)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야놀자(사업자명 놀유니버스)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두 기업은 온라인 숙박예약업계 1위와 2위 업체다.
여기어때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입점업체가 미사용한 쿠폰 359억원 상당을, 야놀자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약 12억원 상당을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를 받는다.
두 기업은 중소 숙박업소(모텔)에 쿠폰 비용을 포함한 고급형 광고 상품을 할인쿠폰과 연계해 팔았다. 두 기업에 입점한 업체(업소)가 이 광고상품을 구매하면 할인쿠폰이 발행되는 식이었다. 할인쿠폰 발행 비용은 입점 업체가 선부담했다. 그런데 이 할인쿠폰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아도 별도 보상 없이 소멸됐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입접업체가 떠안았다. 피해업체는 25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부당 행위와 관련해 야놀자에는 5억4000만원, 여기어때에는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게 됐다. 검찰은 중소상공인의 피해 규모는 물론 거래 구조의 위법성 문제가 크다고 보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넘어 사기나 횡령·배임 혐의까지도 들여다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두 기업이 입점 업체들에 할인쿠폰의 소멸 시기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입점 업체들이 먼저 부담한 할인쿠폰 발행 비용을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횡령·배임죄로도 수사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수사를 두고 검찰이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신설과 수사권 폐지 추진 등을 앞두고 민생경제 사건수사에 더 주력해 존재감을 키우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최근 밀가루·설탕가격 담합 등 대형 기업담합 사건 등의 수사 결과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수사 역량 보존과 보완수사권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수사가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단죄하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한국기업은 갑을 관계에서 오는 기업 간 불공정이 특히 심하다. 다른 나라는 무기징역형이나 징역 100년형을 받을 것”이라며 거래상 지위 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려면 소비자 고발권이 필요하다며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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