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시설장 등이 다수의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난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관계자 12명에 대해 추가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장애인 성폭행 등 혐의로 송치한 피의자 3명까지 합해 총 15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난달 시설 종사자 4명에 이어 8명이 추가돼 총 12명을 상대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입소한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시설장 김모씨(63)를 지난달 구속하는 등 시설 종사자 3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다 확인된 또 다른 학대 정황과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하고 있다.
추가로 확인된 의혹은 폭행 등 학대나 보조금 유용 등과 관련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성범죄 관련 사건은 아직 파악된 게 없다고 한다. 이미 송치된 김씨 등을 포함하면 조사 대상은 총 15명이다.
폭행 등 학대 피해자도 더 확인됐다. 박 청장은 “시설 입소자 중 25명 정도를 피해 대상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며 “2008년부터 시설 전체 입소자가 87명인데, 이 중 25명이 이미 돌아가셔서 62명이 남아있고 생존자 가운데 20명에 대해선 조사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화군은 지난 6일부터 색동원을 폐쇄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강화군은 색동원 관련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장애인복지법상 성폭력과 학대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고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
강화군은 사전 통보와 청문 등을 거쳐 오는 27일 행정처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남성 입소자 15명이 여전히 색동원에 거주 중이라 폐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강화군은 밝혔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호’ 사건인 DI동일 시세조종 혐의에 연루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개사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11명 중에는 종합병원 등을 운영하는 고액 자산가 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임원 등 금융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대응단에 따르면 이들은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으로 1000억원 이상을 마련한 뒤 DI동일의 유통물량의 3분의1을 사들여 고가매수, 허수매수 등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DI동일 임원 역시 시세조종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가조작 일당은 이 임원과 한 증권사 직원을 포섭한 뒤 DI동일 경영진을 압박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신탁계약을 맺도록 했다. 자사주 신탁을 통해 DI동일이 주가를 관리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매도 차익을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호 사건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지급정지 조치 및 압수수색으로 범죄행위를 중단시켜 피해 확산을 막았다”며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 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로 혐의자들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천에서 금은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김성호(43)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후 정황에 비춰보면 인륜을 거스른 참담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한순간 충동으로 돌아가신 피해자께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후회와 죄책감을 잊지 않고 평생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5일 낮 12시 7분쯤 부천 원미구 상동의 한 금은방에서 여주인 A씨(5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귀금속 40여점(시가 2000만원 상당)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범행 후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나 5시간여 만에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도주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다른 금은방에 팔았다.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하루 전인 지난 14일 서울과 인천의 금은방 2곳을 찾아가 범행 대상지를 물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은방 등에 대한 동종 범죄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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