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부가 9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번주 내로 휘발유·경유 가격 상한 설정을 위한 고시 제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중동 상황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기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며 “국민이 겪는 일시적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열린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며 “석유 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을 위해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주 내 고시 제정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최고 가격 지정은 2주 단위로 이뤄지며, 유류 가격 상승 폭에 따라 2주마다 최고가격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은 엄단해야 한다”며 국내 석유 유통시장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재차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은 정유사·주유소의 담합·사재기·세금 탈루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등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도 폭넓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실장은 이를 위한 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과 관계부처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석유와 가스 수급 대책도 논의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국제에너지기구 기준 208일간 지속 가능한 1.9억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다”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산유국 공동 비축 물량에 대한 우선 구매권 행사와 공급선 다변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의 경우 올해 도입 예정 물량 중 중동 비중은 14% 수준으로, 가스공사 등에서 대체 물량을 도입할 수 있어 수급 차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선 “필요한 경우 100조원 규모로 마련되어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겠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실장은 “중동 상황의 장기화 우려 확산으로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하게 지표가 괴리된 측면이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원 플러스 알파 (프로그램)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필요하면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대응반 산하 3개반 반장을 기존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도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들이 최고의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안정에 총력 대응하되, 이번 위기가 시장의 바닥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충격에 단단한 자본시장 체질 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가 추진하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한 여당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SNS에 쓴 글에서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의 주장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죄는 잠 못 들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며 “(이는) 집권 세력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의식”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가 정부가 여당과 협의 후 국회에 제출한 공소청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대한 추가 수정을 주장하는 가운데 쓴 글이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이미 검찰개혁에서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성과들을 만들어 오고 있다”면서 구체적 사례를 나열했다. 그는 “무소불위 검찰권의 원천이었던 ‘직접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했다”며 “정치검찰의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는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누구를 언제 어떻게 수사할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어떤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행정안전부 소관 중수청과 법무부 소관 공소청으로 분리했다”며 “두 기관의 인적교류는 법적으로 차단하고, 상호협력 의무만 있는 대등한 기관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징계를 통한 검사 파면 및 공소청 검사의 정치관여죄 도입 시도, 법 왜곡죄 도입, 직무대리제도 엄격 운용 등도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로 언급했다. 정 장관은 “역대 어떤 민주정부도 해내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폭적인 검찰권의 축소이고, 과거 정치검찰과의 완전한 제도적 단절”이라고 자평했다.
또 정 장관은 “최근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법, 공소청법 정부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민주당의 수정 의견도 대폭 반영해 정부에서 집중 논의해 만든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과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여당 강경파를 비판하는 입장을 연일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에서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 편익에 앞설 수는 없다”며 “대통령이 되거나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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