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란 간 분쟁이 발생한 이후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분쟁 이전 배럴당 70달러 안팎이던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주 장중 120달러까지 치솟았다. 아시아의 대표 석유제품 지표인 싱가포르 경유 가격도 2월27일 배럴당 93달러에서 두 배 이상인 193달러로 뛰었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이러한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전국 평균 주유소 가격은 보통휘발유가 2월27일 ℓ당 1692원에서 지난주 1906원까지 올라 12% 이상 상승했다. 물류와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유 가격도 같은 기간 1597원에서 1931원으로 20% 이상 급등했다. 중동 분쟁이 촉발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유류비를 넘어 물류와 생산 전반을 압박하며 부담이 국민경제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3월13일 0시를 기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것은 시장 불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를 근거로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을 ℓ당 보통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했다. 국제가격 급등이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속도를 늦추고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물론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 가격이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시장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의 의미는 단순한 가격 통제에만 있지 않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과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 장치를 마련하며 시장의 우려를 낮추고 있다.
우선 공급 불안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병행했다.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기 반출량의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고, 판매업자의 판매 기피나 특정 업체에 대한 편중 공급도 금지했다. 또한 최고가격을 2주 단위로 재조정해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주유소 단계에서의 과도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한 시장 모니터링과 관리·감독 강화 방침도 제시했다. 아울러 최고가격제로 정유사가 손실을 입을 경우 사후정산을 통해 보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에너지 가격 충격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시장 원리와 정부 정책의 균형이다. 시장 기능은 최대한 유지하되, 외부 충격의 파급력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단순한 가격 통제를 넘어 국제 불안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을 보여주는 시험대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우려도 적지 않지만 그 목적이 국민 생활 안정에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세계적 불안 속에서 이 정책이 국가경제를 지키는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자동으로 주차장 빈자리를 찾아 좁은 공간에도 주차를 해주는 ‘주차로봇’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1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진행된 실증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주차로봇(자동이송장치)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규정해 기존 제도 안에서 관리·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구획 기준도 일부 완화한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에는 너비 2.3m, 길이 5.3m 이상의 주차구획 기준이 적용됐지만, 주차로봇의 정밀 이동 특성을 고려해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기준도 함께 마련된다. 비상상황에서 로봇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장치와 장애물 감지 시 자동 정지 장치, 차량 문 열림 감지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해 사고 예방 기준을 구체화했다.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차량 간 간격을 줄여 주차 공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좁은 공간에서 문이 부딪히는 이른바 ‘문콕’ 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 과정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의 지정 구역에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빈 공간을 찾아 이동시키기 때문에 주차장을 돌며 빈자리를 찾을 필요가 없다.
민간에서는 관련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다. 현대건설은 현대위아와 함께 차량 하부로 진입해 바퀴를 들어 올린 뒤 차량을 이동시키는 무인 로봇주차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이용자가 지정된 픽업존에 차량을 세워두면 얇은 판자 형태의 로봇이 들어 올려 최적의 주차 공간으로 이동·정렬하는 방식이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혐의(절도·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간호조무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프로포폴을 훔친 뒤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시행한 마약류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범행에 대해 시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투약 횟수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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