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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일하고 세금 내며 가정 꾸려…이주민은 도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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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8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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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날’이주민·시민단체 모여 기념대회높은 산재율과 차별 행태 규탄“낙인·가짜뉴스 등 혐오도 범죄”
오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날’을 앞두고 국내 이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이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이주인권단체 등 시민단체와 이주민 250여명은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모여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날 기념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이주민은 토요일에도 일하는 사람이 많아 기념일 직전 일요일인 이날 행사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1960년 3월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 반대 시위 도중 69명이 사망한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 유엔이 1966년 기념일을 공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주민의 체류권과 노동권, 여성·아동 권리 보장 등 폭넓은 권리 개선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취업자 가운데 이주노동자 비율은 3.2%에 불과한데 산업재해 사망자 중 이주민 비율은 10%를 넘는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고용허가제와 계절노동 제도 등 대부분의 이주노동 제도에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없다”며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 조건,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와 괴롭힘, 저임금 강제노동 속에서 산업재해로 건강과 목숨을 잃는 이주노동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원인으로 ‘사람을 도구로 보는 인식’을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25세 베트남 여성 노동자 뚜안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을 피해 도망치다 숨진 사건도 다시 상기했다.
나하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사는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필요할 때는 노동력으로 사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단속과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정책이 만들어낸 비극”이라면서 “우리도 일하고 세금을 내고 가정을 꾸리며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차별과 멸시, 불평등을 겪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2024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강태완씨의 어머니 엥크자르갈씨도 발언에 나섰다. 강씨는 다섯 살 때 어머니와 함께 몽골에서 한국으로 와 20여년 동안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생활하다 어렵게 체류 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취업한 지 8개월 만에 전북 김제의 한 공장에서 사고로 숨졌다.
이주민을 향한 혐오와 폭력 문제도 언급됐다.
전춘화 다가치포럼 대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중국 동포를 향한 낙인과 가짜뉴스가 매일 쏟아지고 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특정 집단의 존재를 부정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려는 명백한 인종차별이자 반인권적 범죄”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광화문과 정부서울청사를 거쳐 청와대 앞까지 함께 행진했다. 이들은 청와대 앞에서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을 촉구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오는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미·이란 전쟁 파병 문제를 두고 외교적 시험대에 서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 개최 직전 일본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함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가 받을 압박이 배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4일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미 정부 고위 관료가 (이란 전쟁 파병과 관련해) 구체적인 국가명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파병이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아시아그룹 파트너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인 2015년 일본 정부가 ‘존립 위기 사태’ 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안보법제를 정비한 사실을 거론하며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일본의 의존도를 고려할 때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데니스 와일더 조지타운대 선임연구원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요청에 따라 이라크 재건 및 인도적 지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 병력을 파견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자위대가 실제 전투 작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닛케이는 자위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존립 위기 사태로 판단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거나, ‘중요 영향 사태’ 내지는 ‘국제평화 공동 대처 사태’로 보고 후방 지원에 참여하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예상했다.
자위대가 다른 명분으로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 공격당한 일을 계기로 선박 호위 임무인 ‘국제해양안보구상’에 참여해달라는 미 정부의 요청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대신 일본은 자위대법상 ‘조사·연구’ 명목으로 호위함을 파견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호위함이 공격을 받으면 일종의 경찰권인 ‘해상 경비 행동’을 발령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15일 NHK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를 위한 자위대 파견에 대해 “허들이 매우 높다”며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통합 국립창원대가 공식 출범했다. 경남도립대학(거창·남해)를 흡수 통합한 모델로, 본격적인 4개 캠퍼스 시대가 열렸다.
국립창원대와 경상남도는 13일 오후 창원대 인송홀에서 ‘통합 국립창원대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로 국립창원대는 거창·남해·사천을 아우르는 4개 캠퍼스 체제를 열고, 지역별 특성화 전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창원대는 지난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시행 중이다. 다층학사제는 일반학사(4년제)와 전문학사(2년제)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종합대는 일반학사, 전문대는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한다. 종합대인 창원대가 전문대인 도립대학 2곳과 통합하면서 교육부 규제 특례 적용을 받았다.
이날 출범식에서 대학 측은 ‘DNA+ 2030 비전’을 발표했다. DNA는 경남의 전략 산업인 방산(Defense), 원전(Nuclear), 스마트 제조(Autonomous)의 앞글자를 딴 단어다. 경남도는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운영비와 장학금을 집중 지원하고, 교육부는 특성화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박민원 국립창원대 총장은 LG전자 스마트파크를 방문했다. 국립창원대는 LG전자와의 협력을 통해 냉난방공조(HVAC) 분야와 관련된 기계·전기·전자·인공지능(AI) 분야 공동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석·박사급 고급 연구 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LG전자는 총 545억 원을 투자해 국립창원대에 냉난방공조 연구센터를 짓고, 준공 후 이를 국립창원대에 기부채납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국립창원대가 5극 3특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한 동남권 산·학·연 협력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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