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전직 사령관들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현행법상 현역 군인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열리는데, 이들은 국방부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아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이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5명에 대한 사건은 오늘부터 병합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인정신문(성명, 연령, 직업 등을 물어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현재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이들은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 특검팀은 당시 군사령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 동조했고, 계엄 당일에는 국회 봉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에 병력을 보내는 등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이행했다고 봤다.
이날 재판에서는 곽 전 사령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윤석열과 김용현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었지만 따랐던 잘못을 인정한다”며 “특전사 병력 운용에 따른 결과는 모두 피고인의 책임이므로, 다른 부하들의 형사책임은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머지 사령관들은 모두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따랐을 뿐, 국헌 문란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윤석열과 김용현의 막연한 생각은 인지했지만, 비상계엄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특히 국헌 문란의 핵심 쟁점인 국회에 대한 무력 행사 계획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령과 포고령이 위헌·위법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적으로 적절하냐 적절치 않냐는 부분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위법인지 아닌지를 군인들에게 판단하라는 건 불가능한 요구”라며 “군인들은 위법한 명령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는 한 반드시 수명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군인들을 처벌하면 앞으로 명령에 어떻게 따라야 하느냐”고 했다.
전남광주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각각 광주와 전남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 왔던 노동과 시민·사회단체들도 통합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하는 광주특별시는 오는 7월1일 출범한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16일 “최근 대의원대회를 열고 노동조합의 명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사노동조합’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광주지방노동청에 명칭변경 신고도 마쳤다.
이에따라 전남지역 교사들도 전남광주특별시 교사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교사노동조합에는 광주지역 교사 210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전남광주특별시 교사노동조합은 최근 전남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출범 사실을 통보했다.
전남광주 교사노동조합은 “통합하는 양 교육청이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 내는 데 역할을 하겠다”면서 “청렴하고 유능한 사람이 첫 통합특별시 교육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각각 운영됐던 광주지부와 전남지부의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두 지역 전교조는 주기적으로 면담을 갖고 조직 통합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이 출범하면 노조와의 교섭 대상이 한곳이 되기 때문에 같은 단체 소속 노동조합도 통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교육청과 맺었던 단체협약 내용 등도 분석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활동해 왔던 시민·사회단체들도 통합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정치개혁촉구 광주전남시민대응팀’을 꾸려 함께 활동하고 있다.
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시민단체협의회’ 등도 통합과 연대를 통해 운영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관계자는 “행정통합 과정에서 광주와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공동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오는 6월부터는 시민단체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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