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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제주 차귀도 남서쪽 90㎞ 해상에서 선박 화재…“구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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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8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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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제주 차귀도 남서쪽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8분쯤 제주 차귀도 남서쪽 약 90㎞ 해상에서 한림 선적 근해자망 어선 A호(29t, 승선원 10명)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헬기와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어선들이 A호 승선원 가운데 8명(내국인 2명, 외국인 6명)을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명은 선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경은 헬기와 3000t급 경비함정, 고속단정 등을 현장으로 급파해 소화포 등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 중이다. 그러나 선체 80% 이상이 불에 타면서 내부 진입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해경은 불길이 잡히면 내부에 잔류 중인 내국인 선원 2명에 대한 수색·구조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조된 8명의 선원 가운데 외국인 선원 일부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구조된 이들은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구조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정부가 헌법과 현행 법제의 범위 내에서 자위대의 이란 파견이 가능한지 검토에 들어갔으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 전 자위대 파견에 대한 일본 정부 방침을 정하려 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목한 국가들 중에 일본이 명시돼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미국에 대한 협력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정세라면서 실제 자위대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파견의 법적 근거가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자위대 파견에 신중한 자세였던 정부 내에서는 어려운 숙제라며 동요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미·일 정상회담에서 (자위대 파견을) 직접 요청할 가능성도 있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고심하는 것은 현재의 이란 정세가 안보법제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나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 활동이 가능한 ‘중요 영향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존립 위기 사태나 중요 영향 사태 인정에 근거한 자위대 파견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독자적으로 법적인 틀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나 자신도 여러 가지 지시를 내면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근거법, 현재 (호르무즈해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일본에서 가능한 일, 가능하지 않은 일 등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내에서는 일본 정부의 선택지 가운데 집단 자위권 행사는 헌법 9조로 인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호위함을 파견해 자위대와 이란이 전투를 벌일 경우 헌법 9조가 금지한 무력행사를 범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혹은 무력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는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존립 위기 사태, 중요 영향 사태로 인정해 자위대를 파견하려 할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전했다.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상세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이번 이란 공격에 대한 법적 평가를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후방지원을 추진할 경우 2015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선제공격한 국가에 대한 후방지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도쿄신문은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할 경우 아베 총리 발언과의 정합성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자위대법에 따른 해상 경비 행동이라는 선택지도 거론되고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16일 국회에서 해상 경비 행동 적용에 대해 법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6일 참의원 예산위에서 경찰권은 국가나 국가에 준하는 조직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경찰권이 미치지 않는 상대에게 대처하는 것이 상정되는 경우 (해상 경비 행동을) 발령하는 일은 없다”면서 적용에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냈다고 마이니치가 전했다. 다만 그는 일반론이라는 전제하에 “일본 관련 선박을 보호하는 것이 제도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상 경비 행동을 적용할 경우 민간 선박의 호위가 가능하지만, 대상은 일본 관계 선적으로 제한된다.
일본 정부가 이란 상황을 국제평화공동대처사태로 인정할 경우는 타국 군대에 대한 후방 지원이 가능해지지만 이를 위해서는 유엔 결의가 필수적이다. 이 경우에도 전투 현장에서의 활동은 금지돼 있다.
가장 낮은 단계의 군사적 지원이라 할 수 있는 방위성설치법상의 ‘조사·연구’는 정보수집 목적의 활동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마이니치는 조사·연구를 근거로 하는 정보 수집 활동 선택지가 부상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는 자위대 활동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이나 페르시아 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자위대는 2020년 1월부터 중동 오만만 등에서 호위함과 초계기를 통한 정보 수집 활동을 실시해 왔다.
현재 일본 정부는 자위대 파견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참의원에 출석해 아직 미국으로부터 파견 요청이 오지 않았다며 “자위대 파견 등에 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승인이 필요한 임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되도록 폭넓게 각 당 대표에게 정중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방위성 간부는 마이니치에 “현시점에서는 자위대는 파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트럼프의 말이 계속 바뀐다. 뭘 원하는지 확실히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니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함정을 파견하는 것은 일본에 벽이 높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장소에서 일본의 (함정 파견)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양국 협력에 틈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일본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에도 주한미군, 주일미군 등의 병력 수를 언급하며 미군이 주둔 중인 한국과 일본 등을 지목해 파병을 강한 어조로 압박했다. 도쿄신문은 한 방위성 관계자가 “정치가 지원한다고 결정하면 ‘사태’의 이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존립위기사태나 중요영향사태 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 정부는 눈앞으로 다가온 미·일 정상회담 의제가 중동 문제에 집중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협력을 위한 여러 안건을 준비해 왔는데, 자칫 (의제가) 이란 일색이 될 것 같다”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란 정세가 긴박해지는 와중에 다카이치 총리가 방미하게 된 것은 일본에 있어 오산이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면서 한 내각 관계자가 “일본에도 좋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구독자 45만 명을 보유한 한중 커플 유튜브 채널 <여단오>에 올라온 한국 관광 브이로그 영상이 온라인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서울 홍대 소재 무신사 매장에서 벌어진 고객 응대 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오프라인 유통 현장의 서비스 기준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문제가 된 장면은 의류를 고르던 과정에서 시작됐다. 결제를 앞두고 중국인 남성 여루가 새 상품을 요청하자, 매장 직원은 “이유는요?” “걸려 있던 것과 같은데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라고 되물었다. 통상적인 매장 관행과 다른 반응에 당황한 일행이 새 옷을 가져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항의하자, 직원은 “창고가 지하에 있어서”라는 해명이 이어졌다.
해당 장면은 짧은 문답이었지만, 공개 이후 댓글 창에는 매장 직원의 불친절로 인한 유사한 경험담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부모님 모시고 기분 좋게 갔다가 아빠가 옷 사이즈 물어보니까 직원이 사람을 훑더니 ‘젊은 사람들 옷’이라며 부모님이 만진 옷을 정리했다” “기분이 상해 매장을 나왔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누리꾼은 “디스플레이에 없는 사이즈를 요청했더니 ‘확실히 사실 거면 가져오겠다’고 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개인 경험을 넘어 매장 전반의 응대 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읽히는 대목이다.
논란이 커지자 무신사 측은 공식 유튜브 계정으로 해당 영상의 댓글로 사과문을 게시했다. 사과문에서 “매장 크루가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라며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과문이 한때 보이지 않아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비판이 뒤따랐으나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댓글이 다른 게시물에 묻혔을 뿐 삭제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무신사는 사과문을 ‘댓글’로 게재한 이유에 대해 “개인 채널에 올라온 영상인 만큼 당사자에게 빠르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댓글로 입장을 남겼다”며 “홍대 지역에 매장이 두 곳 있어 해당 직원을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으나,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경향신문에 거듭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응대 기준’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은 상품 자체뿐 아니라 서비스 경험까지 포함한 ‘전체 가치’를 기대한다. 작은 언행 하나가 브랜드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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