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대상지인 서울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2029년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게 됐다. 쪽방 주민이 강제로 내몰리지 않도록 ‘순환형 개발’을 적용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지 거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96실 중 76실이 입주를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이달 중 3실의 입실이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며, 입주 포기 등으로 발생한 공실 17실은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 올해 상반기까지 입주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 지역 정비를 통해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지 내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쪽방 세입자들이 강제로 내쫓기는 일이 없도록, 먼저 개발한 부지부터 이주와 임대주택 건설을 먼저 진행한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임시이주 지원, 임대주택 물량 확대 등을 위해 다른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은 반면,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한다.
이밖에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시행됐다. 지난달 3일 주택법 개정안 시행 이후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됐고 소유주는 현물 보상으로 받은 주택을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할 수 있어 재산권 행사가 쉬워졌다.
영등포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첫 번째 대상지다. 정부는 임시이주시설 거주민에게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급식과 생필품 지원, 폭염·한파 대응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 대상 무료 급식 봉사를 해 온 ‘토마스의 집’도 현재 부지에서 운영을 이어가다 향후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로 이전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오는 10일 영등포 사업지구 내 임시이주시설을 방문해 현황을 살펴보고 시설 거주민, 지방자치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김 차관은 “선(先) 개발부지의 주민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시공사를 선정해 연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쪽방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지원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쪽방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선박 폭발 위험, 항해 강행 어렵고미 해군 ‘유조선 호위’ 임무도 차질탐지·제거 작업 최대 수개월 소요폐쇄 지속 땐 이란에도 경제 타격국제유가 ‘출렁’…불확실성 확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유가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10일(현지시간) 엑스에서 미 중부사령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기뢰 부설함들을 제거해왔으며 무자비할 정도의 정밀함으로 이들을 소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테러리스트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볼모로 잡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 발언은 CNN 등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부설을 시작했다고 보도한 날 나왔다. 이란은 이 보도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있다.
기뢰 부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장기화하고 미국을 이 전쟁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붙잡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기뢰 부설 가능성이 언론에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봉쇄될 수 있다. 현재 하루 한 자릿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뢰 폭발 위험을 안고 항해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선박이 폭발한다면 이 일대는 마비될 수 있다. 포브스는 “단 한 척의 유조선이라도 기뢰에 파괴되는 순간 보험사들이 보장을 중단해 해상 교통이 거의 즉시 끊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을 유조선 호위 임무에 투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설치돼 있다면 해군 배치 시기 또한 지연된다. 미 해군이 해당 해역에서 기뢰를 탐지·제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가까운 시일 내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이 곧바로 정상화되기는 어렵다. 또 미군은 기뢰를 모두 제거했다고 확신할 때까지 이 지역에 발이 묶이게 된다.
기뢰 설치는 이란에도 ‘최후의 카드’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되면 이란의 석유 수출이나 식량 수입을 위한 선박도 운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포브스는 “이란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핵폭탄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이라면서 “이 해협이 장기간 폐쇄되거나 통행이 크게 제한되면 그 경제적 여파는 대규모 군사적 충돌에 버금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SNS에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호위해 전 세계에 석유가 계속 공급되도록 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몇분 후 삭제했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직원들이 자막을 잘못 달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 영상을 삭제한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해명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미 해군이 유조선 등을 호위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댄 케인 합참의장은 “미 중부사령부가 오늘도 (이란의) 기뢰 부설 함정과 기뢰 저장시설을 타격하고 있다”면서 “만약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위 임무를 맡게 된다면 군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에 따르면 11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 네 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맞았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자신들이 태국 선적의 ‘마유리 나리’ 벌크선 등을 공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로이터가 이란 타스님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12일 경기 안양역 앞에서 “말이 아닌 일로 실적을 내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안양역 앞에서 출마선언식을 열고 “이번 선거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을 뽑는 자리가 아니라 경기도 현장책임자를 뽑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을 위해, 경기도를 위해, 31개 시군구 우리 동네를 위해, 일할 사람, 일 잘할 도지사를 뽑는 선거가 바로 이번 선거”라면서 “지난 시간 저는 일과 성과로, 도민 한분 한분의 더 나은 삶, 민생경제의 성장을 이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유일의 민주당 광역단체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에 맞섰다”며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당 도지사로서 부동산 정책을 맨 앞에서 뒷받침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망 문제를 해결해 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속도와 체감’”이라며 “‘일잘러 대통령’에게는 ‘일잘러 도지사’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일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출마를 선언하면서 임기 내 주택공급 80만호, 부동산 시장 교란 세력 근절,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문제 해결, 투자유치 200조 원 달성 등을 공약했다.
또 경기북부에 경기투자공사 설립하고 인프라 펀드·햇빛 펀드·스타트업 펀드를 통해 경기도민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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