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청와대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 개시 방침을 밝히자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는 바,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11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번 조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한 것의 후속 조치로 사전에 예고된 바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외국 선박에 전면 공격을 시작한 가운데 중국 국적 선박이 처음으로 해협을 통과했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쑤룬창해운 소속의 3만 3000t급 목재 운반선 룬천 2호가 전날 새벽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동쪽으로 향했다. 차이신은 이란이 지난 1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한 이후 해협을 통과한 중국 국적 선박은 룬천 2호가 처음이라고 전했다.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다른 세 척의 벌크선도 같은 날 해협을 통과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 이후 해외 선박들이 중국 선박으로 위장하거나 선원·선주가 중국인이라는 점을 강조해 통과한 사례가 앞서 보고됐다.
‘아이언 메이든’이라는 이름의 선박이 지난 4일 오만에 도달할 때까지 ‘중국인 선주’ 선박으로 선적 정보를 잠시 바꿔 해협을 통과한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최소 10척의 선박이 ‘중국인 선주’, ‘전원 중국인 선원’, ‘중국인 선원 탑승’, ‘무슬림 선박’ 등의 신호를 보내 해협을 통과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정부가 이란 정부와 자국 유조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선박 중에서도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안전 우려로 쉽게 항행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이신은 전날 정오 기준 중국 국영기업 코스코해운 소속 1만9000TEU급 컨테이너선 CSCL 아크틱 오션호와 CSCL 인디언 오션호 등 30만t급 초대형 유조선들이 페르시아만에서 발이 묶인 채 출항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선주들이 높은 운임과 안전 위험을 저울질하며 노후화된 벌크선 위주로 운항하고 컨테이너선 등 고가 선박들은 대부분 정박해 있다고 전했다. 한 선사 관계자는 이란의 기뢰 설치 가능성을 우려하며 “선박 운영사들이 미국과 역내 해군의 구체적 호위 계획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선박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확답을 피하고 “호르무즈 해협과 그 인접 해역은 상품과 에너지의 중요한 국제 무역로”라며 “중국은 모든 당사국이 즉시 군사 작전을 중단하고, 긴장 고조를 피하며, 지역 불안정이 세계 경제 발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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