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두달간 정유사 등이 석유를 쌓아두면 처벌하는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뒤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 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석유 공급 의무 규제를 담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석유정제업자(정유사)에 엄격한 공급 의무가 부과된다. 고시 기간 중 정유사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 3개 지정 유종의 월간 반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소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휘발유와 경유 반출량 기준이 ‘전년 대비 최대 115%’까지로 상한선만 있었다면 이번에는 ‘90%’라는 하한선을 새로 설정해 공급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 거부나 특정 업체에 대한 물량 집중 공급도 금지된다.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매점매석 행위 역시 관리를 강화한다.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쌓아두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소비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가 이번 고시를 추진하는 핵심 이유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석유 판매업자들의 판매 기피와 반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병행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고시를 3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두 달간 시행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된다. 매점매석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시간)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모든 일방적 관세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세 전쟁과 무역 전쟁은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양측은 평등, 존중,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협의를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이번 조사를 통해 중국의 자동차 산업 ‘과잉생산’이 드러날 것이라고 거론한 관련해 궈 대변인은 “이른바 과잉생산은 허위 주장이며, 중국은 이를 정치적 조작의 구실로 삼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방중 준비와 관련한 질문에 궈 대변인은 “중국과 미국은 양국 정상 간 상호작용에 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현재 언급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소식을 다루면서 전문가를 인용해 관세를 부과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전했다.
싱크탱크 중국세계화센터(CCG)의 허웨이원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이번 조치는 미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관세를 다른 국가를 상대하는 도구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본질적으로 무역 정책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패권적 사고방식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로봇 등과 연계해 핵심 국가 인프라로 평가받는 ‘주소정보산업’의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8% 증가한 7249억원으로 집계됐다.
12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5년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0033호)’ 결과를 보면, 2025년 주소정보산업 총 매출액은 7249억원으로, 전년(6714억원) 대비 약 535억원(8%) 증가했다.
주소정보는 AI와 무인 드론·로봇 배송, 물류와 내비게이션, 자율주차 등 신산업 분야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된다. 해당 산업은 주소정보를 수집·가공해 주소정보시설을 제작·설치·관리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한 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제공하는 등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지난해 업종별 매출액은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물 제조·설치·관리업이 3279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소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업(1869억원)과 주소정보 수집·처리업(1205억원)이 뒤를 이으며 기술 중심의 산업 구조 재편 가능성을 보여줬다.
종사자 수와 고용의 질도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됐다. 전체 종사자 수는 1만4869명으로 전년(1만591명) 대비 4278명(40%)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렸다. 특히 전체 종사자 중 상용근로자가 1만481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고용의 질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직무별로는 기능종사자, 사무종사자, 전문가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산업계가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는 분야는 ‘데이터 지능화’였다. 기업들이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로 ‘장소지능화 정보’(45.2%)를 1순위로 꼽았다. 행안부는 “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차량, 로봇, 드론 등이 건물의 출입구까지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고도화된 주소 데이터에 대한 시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데이터에 등록된 주소를 다양한 데이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지능정보(44.2%), 주소를 기반으로 드론, 로봇배송 등의 운영을 지원하는 이동지능정보(36.4%) 순으로 데이터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번 통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소정보를 활용한 우수기업과 서비스를 찾아 널리 알리고, 기업들의 신규 사업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소정보 구축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군호 균형발전국장은 “주소정보산업은 AI, 로봇 배송 등 미래 성장 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국가 인프라”라며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고품질 주소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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