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10일부터 장애인도 ‘에버랜드 온라인 할인 예매’ 가능 > 갤러리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10일부터 장애인도 ‘에버랜드 온라인 할인 예매’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2 20:53

본문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앞으로 장애인이 현장에서 줄을 서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에버랜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공공이 보유한 ‘장애인 등록 정보’를 민간 서비스와 연계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장애인 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를 10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이 본인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에버랜드 이용권을 온라인으로 예매하면서도 장애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할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현장에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이 보유한 장애인 등록 정보를 본인 동의를 받고 민간이 확인·활용할 수 있도록 한 첫 사례다. 2024년 복지부는 장애인 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 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도 장애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용자는 온라인 예매 시 본인 정보 활용에 한 번만 동의하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즉시 장애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에버랜드 이용권을 예매하는 장애인은 정상가 대비 40% 할인 혜택을 온라인에서 적용받는다. 또 워터파크인 캐리비안 베이 역시 휴장 기간이 끝나는 오는 4월18일 개장에 맞춰 온라인 할인 예매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캐리비안 베이는 25% 할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에버랜드 사례를 시작으로 장애인 정보의 민간개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힌다.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 등 장애인 할인을 제공하는 다양한 여가시설과 협의해 온라인 감면 혜택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민간사업자는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등 정부가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제한되었던 장애인의 여가 활동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으로 암호화폐를 빼앗긴 피해자도 오는 10월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피해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을 통해 가해자가 가상자산 형태로 자금을 탈취하거나, 현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은행·증권사 등 일반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거래 지연이나 지급정지를 하는 등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이행해 온 것과 달리 가상자산거래소는 현행법상 별다른 의무를 지지 않고 있어 신속한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우선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거래 목적 확인과 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가 발견될 경우 즉시 계정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도 확대된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 자산을 ‘금전’으로 한정해 가상자산이 연루된 범죄의 경우 피해자 구제가 어려웠는데, 개정안은 피해 자산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했다.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당했거나 범죄자가 금전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영역까지 포함한 촘촘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며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재산 회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개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전글출장용접 출장용접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3.12
다음글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정성호 장관 “검찰개혁안 반개혁으로 몰아”···여당 강경파 비판 26.03.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