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압박해온 기존 강경한 태도에서 눈에 띄는 전환으로 해석되지만, 이란 타격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메시지도 동시에 내놓았다. 유가 급등, 정치적 반발 등을 고려한 트럼프 대통령의 모순된 발언이 전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도럴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해 “우리는 매우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있다. 계획보다 훨씬 앞서 있다”며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작전 종료 시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매우 곧”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같은 장소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서도 전쟁이 “꽤 빨리 끝날 것”이라며 “단기간의 여정(작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전이) 4~5주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던 기존 입장과 달리 종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데는 유가 급등에 따른 충격과 정치적 부담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CNN은 이날 트럼프 정부가 이란 전쟁을 시작한 후 예상을 뛰어넘는 유가 급등세에 ‘패닉’에 빠졌다고 전했다. 국제유가가 한때 배럴당 120달러에 근접하는 등 시장이 생각보다 크게 요동치자 전쟁이 미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험 신호로 읽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권자 불안을 의식한 듯 “우리는 모든 위협을 단번에 종식할 것이다. 그 결과 미국 가정의 석유와 가스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솟던 국제 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주요국 개입 기대감이 맞물려 80달러대로 떨어졌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은 이날 유가 급등에 대비해 전략 비축유 방출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이란 강경파 후계자 선출로 확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 함정 51척 격침, 미사일 시설 5000개 이상 타격 등 전쟁의 성과를 여러 차례 강조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좋은 통화를 했으며 이란 상황과 관련해 그가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대이란 성과, 러시아의 중재 노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하고 전쟁을 끝낼 명분이 될 수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일부 참모들은 유가 급등과 장기 분쟁이 정치적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출구 전략을 모색할 것을 비공개적으로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을 전쟁에서 어떻게 빼낼지 명확한 계획을 밝히고, 이미 군사적 목표를 대체로 달성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을 권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한 종전 시한이나 출구 구상을 거론하지 않은 만큼 이란 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는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이미 이겼지만 충분히 이기지 않았다”며 “적이 결정적으로 패배할 때까지 (공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성 발언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SNS 트루스소셜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 흐름을 막는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지금보다 20배 더 센 타격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국가로서 재건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죽음과 불, 분노가 그들을 지배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동안 내놓은 엇갈린 발언들을 두고 뉴욕타임스는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 불안정한 석유 시장과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미·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할 능력과 의지를 완전히 잃을 때까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려는 균형 잡힌 메시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미 시사주간 타임지는 “중동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한 분쟁의 향방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부각했다”고 했다.
차기 최고지도자로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해 내부 전열 정비에 나선 이란이 앞으로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즈타바 선출 소식에 “실망스럽다”고 하면서도, 그의 아버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처럼 그를 ‘참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전쟁의 끝을 결정하는 건 (미국이 아닌) 우리”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이 지역에서 단 1ℓ의 석유 수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정부 주관 첫 공청회에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완수사 주체 문제는 권한 싸움이 아니라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지 문제”라고 보면서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 회관에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는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주관한 첫 공청회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할지를 주로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현 검찰청)의 조직 구성 등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만 입법예고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보완수사권 문제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빼앗는 데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수사 기관(중수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공소기관(공소청)을 분리하기로 한 상황에서, 보완수사는 수사 책임과 공소 책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논의하는 것이 본질에 가깝다는 것이다.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는) 수사기관으로선 수사 책임을 완결하기 위해 감당할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공소기관은 공소제기를 완성도 있게 하려면 (증거가) 미진한 부분은 직접 보완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며 “보완 수사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권한 싸움이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관점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목표는 검사가 수사를 전혀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보완수사를 누가 할 수 있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근거로 들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현재는 전체 90% 사건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사건은 10%밖에 되지 않지만 수사 지연에 대한 체감이 크다”며 “남은 직접 보완수사 사건을 보완수사 요구로 전환하면 수사 절차의 지연을 넘어서 수사 정체, 수사 정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대 측에서는 진술 회유·강요, 강압 수사 등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검찰의 수사 관행을 문제 삼았다. 장주영 변호사(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는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은 책임을 묻거나 형사처벌을 한 적도 없고 재발 방지 대책도 없이 관례적으로 반복된다”며 “신속성과 효율성 때문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인지 수사까지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재 입법 예고된 중수청·공소청법에 담긴 조직 구성에 대한 의견도 일부 나왔다.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은 “수사 업무는 준사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중수청도 준사법적 업무를 하는 거로 봐야한다”며 “이들 기관이 강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법조인 조직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공소청의 인적·물적 구조가 그대로 남는데 보완수사를 허용하면 남은 구조를 이용해 더 넓은 영역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며 “현재 공소청 법안에서는 공소청의 인적·물적의 축소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검찰 개혁안을 둘러싸고 여권 내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개 토론 방식으로 다양한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향후 10여 차례가량의 공청회를 더 열기로 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6일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를 주제로 추가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명품 목걸이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8일 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11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선고를 다음 달 28일 오후 3시로 예정했다.
이날 법정에 김 여사는 나오지 않고, 변호인 2명만 출석했다. 민중기 특별검사 측은 김한수, 박노수 특검보를 비롯해 검사 9명이 출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에서 다뤄질 혐의별 쟁점을 간략히 정리했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가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하는지, 주가조작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는지를 쟁점으로 꼽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긴 했지만, 가담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뤄진 2차 주가조작 시세조종 가담 행위 두 차례에 대해선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봤다. 반면 특검은 1·2차 주가조작 범행을 하나로 봐야 하고, 공동정범의 범행 종료 시점을 고려하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심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에 김 여사의 범행 개시·종료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선 명씨로부터 포괄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꼽혔다. 재판부는 무상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법상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공소사실에 특정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를 반영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명품 가방, 목걸이를 받은 혐의도 다시 다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월7일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받은 점은 인정했지만, 당시 통일교 측의 명확한 청탁이 없었다며 해당 금품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전달책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김 여사와 달리 1심에서 알선수재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6년을 인정받았다. 특검은 전씨의 1심 판결문을 김 여사의 항소심에 추가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달 25일, 다음 달 8일 두 차례 공판을 연 뒤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이달 25일에는 특검과 변호인 측이 각각 항소이유를 밝힌다. 김 여사의 주식 매매와 관련해 이상매매 심리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거래소 직원의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다음 달 8일에는 피고인 신문과 양측의 최종의견 진술, 피고인 측 최후진술, 특검 측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다만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부에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면 동일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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