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경기도가 가금류의 면역력을 높이면서 악취를 제거하는 유산균을 도내 사육 농가에 무상 공급한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오는 13일부터 도내 가금류 사육 농가에 자체 개발한 분말유용미생물 ‘잘큼이’ 유산균 77t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잘큼이 유산균은 동물위생시험소가 개발한 유산균(Lactobacillus plantarum GVS-1) 균주를 분말 형태로 가공한 제품으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사용이 간편하다. 가금류의 면역력 높이면서 악취를 저감하는데 효과적이어서 농가의 만족도가 높다. 유산균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2022년 338곳에서 올해 463곳으로 크게 늘었다.
공급 대상은 최근 3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농가와 영세·취약 농가 등 18개 시·군 300개 농가다. 도는 “대상 농가를 선정해 개별 통보를 마쳤으며, 공급은 택배 배송을 통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 12월 4억5000만원을 투입해 분말유용미생물 생산 자동화 설비 시스템을 구축했다. 생산능력이 기존 대비 약 30% 확대돼 연간 최대 100t 공급이 가능해졌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가금농가 분말유용미생물 77t 외에도 낙농 TMR(완전혼합사료) 제조용 153t, 양돈농가와 도축장 등 축산시설 악취 저감용 90t의 액상유용미생물을 함께 공급할 예정이다.
남영희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잘큼이 유산균은 가금의 면역력을 높여 질병 예방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고품질 제품”이라며 “자동화 설비를 기반으로 더 많은 농가에 안정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법안의 의미가 불명확해 실무상 혼란이 우려된다”며 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법원행정처장 대행을 맡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의 법원장 등 44명이 참석했다.
대법원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운영에 초래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헌재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법원장들은 헌재에 법원의 재판 기록을 송부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고, 헌재가 법원 판결을 취소한 뒤 후속 절차가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등이 불명확해 실무상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장들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판사와 검사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법)에 대해선 “형사법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직무 관련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충, 법관 보호를 통해 재판 독립을 보장할 위원회 설치, 신상정보 보호 강화 등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법관들의 형사부 기피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형사재판 관련 수당 증액, 형사전문법관 도입 등도 방안으로 거론됐다.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재판부 구성 및 심리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거나 “사실심이 부실해지는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대법원은 이날 법원장들이 “사실심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관 증원, 시니어법관 제도 도입, 재판연구원 증원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법은 2028년 3월부터 시행된다.
기 차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도 개편 3법 통과로 사법 체계의 근간이 변화하고 이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오는 13일까지 이틀 간 진행된다. 이튿날에는 ‘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되면 1987년 개헌 이후 40년간 유지된 사법시스템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법원행정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 등을 세워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불법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26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시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건설·공사현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130곳의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인근에 주거시설이 없다는 점 등을 악용해 다량의 비산 먼지를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업체는 토사를 반입해 부지를 다지는 지반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물질인 토사를 방진 덮개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없이 장기간 야적했다. B 업체는 인적이 뜸한 도심 외곽에서 토목공사를 시행하며 수송 차량의 바퀴를 씻지 않아 도로에 비산먼지를 대거 발생시켰다.
전체 적발 내용으로는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10곳,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10곳, 채광·채취 공정 살수시설 미설치 1곳,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1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4곳 등이다.
부산시 특사경은 적발한 업체 26곳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계획이다. 또 이번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인근에 주거시설이 드문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 공사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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