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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정성호 장관 “검찰개혁안 반개혁으로 몰아”···여당 강경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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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3-1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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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가 추진하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한 여당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SNS에 쓴 글에서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의 주장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죄는 잠 못 들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며 “(이는) 집권 세력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의식”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가 정부가 여당과 협의 후 국회에 제출한 공소청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대한 추가 수정을 주장하는 가운데 쓴 글이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이미 검찰개혁에서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성과들을 만들어 오고 있다”면서 구체적 사례를 나열했다. 그는 “무소불위 검찰권의 원천이었던 ‘직접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했다”며 “정치검찰의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는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누구를 언제 어떻게 수사할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어떤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행정안전부 소관 중수청과 법무부 소관 공소청으로 분리했다”며 “두 기관의 인적교류는 법적으로 차단하고, 상호협력 의무만 있는 대등한 기관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징계를 통한 검사 파면 및 공소청 검사의 정치관여죄 도입 시도, 법 왜곡죄 도입, 직무대리제도 엄격 운용 등도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로 언급했다. 정 장관은 “역대 어떤 민주정부도 해내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폭적인 검찰권의 축소이고, 과거 정치검찰과의 완전한 제도적 단절”이라고 자평했다.
또 정 장관은 “최근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법, 공소청법 정부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민주당의 수정 의견도 대폭 반영해 정부에서 집중 논의해 만든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과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여당 강경파를 비판하는 입장을 연일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에서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 편익에 앞설 수는 없다”며 “대통령이 되거나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썼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이어 강동구도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 아파트값은 3주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고 하락폭도 커졌다. 강남 3구 아파트의 ‘국민 평형(전용면적 84㎡)’ 평당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12% 하락했다는 조사도 나왔다. ‘강남 쏠림’이 계속되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중저가 거래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12일 발표한 3월 둘째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8% 올라 상승폭이 6주 연속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 출회에 따른 가격 조정이 이뤄지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와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에서는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등 혼조세가 이어지며 서울 전체로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넷째주에 약 2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아파트값은 이번주에 일제히 하락폭이 커졌다. 송파구(3월 첫째주 -0.09%→둘째주 -0.17%), 강남구(-0.07%→-0.13%), 서초구(-0.01%→-0.07%) 등이다. 강동구도 지난해 2월 둘째주 이후 매주 아파트값이 상승하다가 처음으로 하락 전환(-0.01%)했다. 용산구도 아파트값이 0.03% 떨어지며 3주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강남 3구와 용산·강동구를 제외한 서울 20개 자치구 가운데 동작구가 아파트값 보합세를 보였고 나머지는 모두 상승했다. 성동구(0.18%→0.06%), 양천구(0.2%→0.13%), 마포구(0.13%→0.07%) 등은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었고, 중구(0.17%→0.27%)와 성북구(0.19%→0.27%), 은평구(0.17%→0.22%), 서대문구(0.17%→0.26%), 강서구(0.23%→0.25%) 등은 전주 대비 상승폭이 커지며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지난달 거래 내역을 보면 강남 3구 아파트의 평당 평균가는 그외 지역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날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2월 강남 3구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3.3㎡(1평)당 평균가격은 8432만원으로 지난해 2월과 비교해 12.5% 하락했다. 같은 기간 강남 3구 외 지역 아파트의 같은 면적 평당 가격이 4143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6% 내린 것과 비교하면 하락폭이 큰 편이다.
다방 관계자는 “강남 3구에서 20억원 넘는 고가 아파트의 실거래 비중이 감소하면서 평당 평균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부의 대출규제와 보유세 인상 예고 등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은 매물이 늘어나도 실수요 유입이 꾸준하다”며 “지난 2년간 고가 주택으로의 ‘갈아타기’ 수요가 서울 아파트 시장을 주도했다면 지금은 중·저가 주택 중심으로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도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호주 멜버른 ‘진로포차’로 놀러오세요”
하이트진로가 호주 멜버른에 ‘진로포차 멜버른’을 열고 현지 시장 브랜드 접점을 강화하며 사업 확대에 나선다.
하이트진로는 글로벌 식음 트렌드와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멜버른을 호주 내 브랜드 현지화 거점으로 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 대표 소주 진로가 호주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어서다.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지난해 호주 소주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다. 현지 대형 주류 유통채널인 BWS와 댄머피 1400여 개 전 점포에 ‘참이슬 후레쉬’와 과일 리큐르 ‘에이슬 시리즈’가 인기를 끌며 교민 시장 소비를 넘어 현지 메인스트림까지 사업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따라 현지 소비자들이 음식과 술을 함께 즐기는 한국 특유의 음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진로포차 멜버른’을 기획했다.
진로포차 내부는 진로 브랜드의 상징 요소를 활용해 한국 포장마차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셉트로 꾸몄다. 진로 소주의 상징인 두꺼비 피규어를 비롯해 소주병과 한정판 굿즈들을 매장 곳곳에 배치해 브랜드 정체성을 살리는데 중점을 뒀다.
진로포차는 진로 소주 제품과 테라 맥주 외에도 레귤러 소주와 과일 리큐르를 활용한 하이볼과 칵테일 메뉴로 차별화된 라인업을 선보인다. 육회·들기름 막국수·감자전 등 한국식 대표 안주 메뉴들을 더해 현지 고객들에게 한국 음식과의 페어링 기회도 제공한다.
하이트진로는 진로포차 그랜드 오픈을 기념해 이달 15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펼친다. 소주, 맥주 1+1 이벤트는 물론 150달러(AUD 호주 달러) 이상 주문 고객을 대상으로 랜덤 뽑기 행사를 진행한다. 경품으로는 진로 두꺼비 피규어와 블루투스 스피커 등 한정판 굿즈를 선물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시드니 라이트 레일 진로 브랜딩 광고, 2025 시드니 스피릿 페스티벌 참가 등 다양한 현지 마케팅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지인 접점 브랜드 체험 행사를 강화해 진로의 대중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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