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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융사기범죄에 무기징역까지 선고···대법원, 양형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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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0회   작성일Date 24-08-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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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규모가 크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기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세사기 등 다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했다.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12일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사기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양형위는 ‘일반사기 중 이득액 300억원 이상’과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범죄에 대해 특별조정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3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가중영역에서 무기징역을 권고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300억원 이상의 조직적 사기의 가중영역에서만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사기범죄 특별감경인자의 범위는 축소했다. 양형위는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 불이행’과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
    이주호 교육부 장관(사진)이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 사태에 대해 “지금은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더 호소하고 진정성을 보여주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설득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제는 강경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에 선을 그은 것이다.이 장관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만남에서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 간에 불신의 벽이 높다 보니 정부가 여러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해도 신뢰받지 못하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금이라도 (학생들이) 돌아오면 유급 걱정 없이 바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대학과 교육부가 함께 노력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교육부는 지난달 의대생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지난달 22일 기준 의대 재학생 1만8217명 중 수업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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