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상보다 세금이 걷히지 않는 만큼 지출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소비가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마저 허리띠를 졸라매면, 내수 침체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14일 정부와 여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대 이하’ 범위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안을 막바지 편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4.2%보다 낮다.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이 3%대에 그친다면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증가율이 가장 낮은 정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지출 증가율이 3.9%면 총지출은 682조2000억원이 된다. 2022년(604조4000억원·본예산 기준) 대비 12.9% 늘어난 규모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 3년간 증가율(28.2%)의...
정부가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15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등 일본의 고위급 인사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료를 내거나 참배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특히 일본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자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다.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또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라며 “이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이번 논평은 예년의 대응과 유사한 수준이다.이 논평과 별도로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14일 미얀마를 방문한다. 미얀마 군부가 연거푸 거점 도시를 잃고 국제사회로부터 총선 실시 압박을 받는 가운데 이뤄진 방문이다.중국 외교부는 전날 홈페이지에 공문을 내고 왕 부장이 14~17일 미얀마와 태국을 방문해 미얀마, 태국, 라오스 외교장관과 비공식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 부장은 미얀마 먼저 방문하고 이어 태국에서 개최하는 란창·메콩강협력회의(LMC)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중국 외교부는 익명의 대변인 명의로 “중국은 미얀마의 친구이자 이웃으로 외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미얀마의 안정 유지, 경제 성장, 국민생활 개선 노력을 지지한다”며 “미얀마 정당들이 헌법과 법률의 틀 내에서 정치적 협의를 통해 차이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 싱크탱크인 타이허연구소의 잉이허는 왕 부장의 방문을 두고 “시의적절하다”며 “샨주의 주요 도시인 라시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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