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배관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과거 강연과 온라인 등에서 8월15일을 광복절 대신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는 뉴라이트 계열 역사인식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과 노동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을 공직에 다수 임명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린다.19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18년 8월12일 보수 개신교 계열 교회인 인천 남동구 사랑침례교회에서 ‘대한민국의 위기와 기독교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 70주년은 행사 못하겠다, 건국은 1948년 8월15일이 아니라 1919년’이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느냐.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했지, 나라가 있는데 뭐하러 독립운동을 하느냐”라고 했다.김 후보자의 인식은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는 뉴라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도 주목받은 측면이 있다. 이재명 대표 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 발언’이다. 이재명 대표 후보는 종부세에 대해 “상당한 역할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7월10일, 출마 선언), “종부세는 신성불가침이 아니다”(7월18일, 후보 토론회)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종부세 개편을 할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실제로 해낸다면, ‘리더십’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현행 종부세가 왜 문제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자. 한국 종부세는 정책 목표가 지나치게 혼재되어 있다. ①보유세 ②부유세 ③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세 ④다주택자 규제세 ⑤지역균형발전세를 모두 추구한다. 보유세의 기본 취지는 재산 가치와 연동된 지역 인프라에 대한 비용 지불이다. 보유세가 ‘재산세’인 이유다.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 선진국에서 보유세는 보유세일 뿐이다.한국 종부세는 세계적으로 유별나다. 다섯 가지 정책 목표를 갖고 있다. 왜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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