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 측이 박 대령 항명사건을 심리 중인 중앙군사법원에 증인들이 잇따라 불출석하는 탓에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박 대령 측은 ‘재판 지연’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재판 기일을 더 앞당겨달라고 요구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 측은 항명사건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 재판부에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대령 측은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 1월 법원에 증인신문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도 지난달 23일 6차 공판을 앞두고 불출석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박 대령 측은 증인들의 잇단 불출석으로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했다.
정 전 부사령관의 경우 두 차례 출석에 불응했다가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고서 지난 6차 공판 증인으로 나왔다.
이를 두고 박 대령 측은 (정 전 부사령관은) 과태료 부과 이후에 출석하면 (재판부가) 과태료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을 이용해 2회 불출석을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 측은 그동안 재판부에 증인들이 1회 불출석하는 것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출석을 통한 재판 지연 행위를 단죄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요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통상적인 불출석에 대해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 측은 향후 예정된 증인들 또한 불출석을 하는 등 재판 진행이 늦춰질 우려가 높다며 재판 기일 간격을 단축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령 측은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 및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기 위해 재판 기일을 기존의 한 달 간격에서 1주나 2주 단위로 지정해달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달로 끝나는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인세 충격으로 세수 감소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세수 감소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의 경우, 리터(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인하 폭을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유류세 연장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향후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큰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미국이 제안한 휴전협상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19일(현지시각) 국제 유가가 배럴당 2% 넘게 떨어졌지만,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유가가 다시 80달러 초중반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크다.
유가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도 유류세 연장 조치에 힘을 실어줬다. 유류세 인하 폭이 줄어들어든 여파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랐다.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유류세 인하는 그러나 세수 감소 측면에서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보다 4조5000억원(41.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3000억원 걷히는 데 그쳐 예상 대비 진도율이 34.9%에 그쳤다. 실적을 기준으로 한 최근 5년 진도율이 평균 50.2%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최종 실적이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가 초래하는 ‘조세 역진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2018년 유류세를 15% 낮췄을 당시에 소득 1분위(하위 10%) 가구는 연평균 1만5000원의 세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10분위(상위 10%) 가구는 15만8000원의 세 부담이 줄어 소득 상위 가구일수록 유류세 인하 혜택이 컸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2년 펴낸 ‘에너지·식품 고물가의 사회적 파급 효과 완화를 위한 재정 정책’을 통해 유류세 인하보다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유류세를 거둬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
검찰이 106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수원지법에 열렸다.
수원지법은 이날 공갈 등의 혐의로 A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A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기각하자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14일 재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지난달 26일 구속된 유튜버 구제역(27)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사망)에 대한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쯔양은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A변호사를 고소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변호사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