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일도시락1 이혼한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일명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 공개에 대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내놓고 있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서 ‘양육비 해결 모임’ 대표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강 대표는 ‘배드파더앤마더스’ 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과 나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왔다. 2019년 6월엔 A씨의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A씨가 양육비 약 1억원을 미지급했다고 게시했다. 이 게시글에는 A씨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직업 등에 대한 부연 설명도 담겼는데, A씨는 허위 사실이라며 강 대표를 고소했다.1심 재판부는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 폭언이 다수 포함된 민원은 담당 공무원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자 민원을 수백·수천회 이상 비정상적으로 반복해서 신청하는 민원인은 전자민원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행정안전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후속 조치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기존 민원처리법에는 담당 공무원이 종결처리 가능한 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된 민원’뿐이었다. 욕설 등 폭언으로 채워진 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없어 담당자의 고충이 컸다. 개정안에는 폭언이 상당 부분 포함된 민원도 담당자가 종결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개정안에는 민원인이...
국민의힘이 23일 한동훈 대표 체제 한 달을 맞는다. 한 대표는 취임 한 달 주요 당직에 측근을 포진시키고 민생 이슈에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관리를 우선 목표로 삼으면서 출마 일성이었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발의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의대 증원이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주요 이슈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한 대표는 7·23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에 이어 서범수 사무총장과 신지호·정성국 사무부총장,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 한지아 수석대변인,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 등 원내·외 측근들을 주요 당직에 임명했다. 정책위의장도 친윤석열(친윤)계인 정점식 의원에서 계파색이 옅은 현 김상훈 의원으로 교체했다.정책 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에 반대만 하면 안된다’며 한동훈표 대안 찾기에 나섰다. 에너지 취약층 전기요금 추가 지원안을 도출한 당정 협의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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