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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0회 작성일Date 24-08-23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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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라디오2 이혼한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일명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 공개에 대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내놓고 있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서 ‘양육비 해결 모임’ 대표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강 대표는 ‘배드파더앤마더스’ 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과 나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왔다. 2019년 6월엔 A씨의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A씨가 양육비 약 1억원을 미지급했다고 게시했다. 이 게시글에는 A씨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직업 등에 대한 부연 설명도 담겼는데, A씨는 허위 사실이라며 강 대표를 고소했다.1심 재판부는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올해 초 다수의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것에 대해 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통신 사찰이자 언론 감시”라고 비판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의 무차별적인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 조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검찰이 ‘사찰 논란’이 일고 난 후에도 조회 대상자나 구체적인 조회 사유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진상규명과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1월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치인·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해놓고 7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당사자들에게 해당 조회 사실을 알리면서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선 이번 조회 대상이 3000명에 이른다는 추정도 나왔다.단체들은 우선 검찰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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