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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6회 작성일Date 24-08-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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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과일세트2 제주도가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제주도는 국내 처음으로 자연환경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제주도가 추진하는 생태법인 도입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에 법인격을 부여해 강력한 보호와 관리를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다. 제주는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직접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두는 안 등 2가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생태법인 창설안은 제주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되 제주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 특정 생물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생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장악 청문회’에 본인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21일 진행된 국회 과방위 제3차 방송장악 청문회엔 불참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직무가 중단된 상태에서 직무 관련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이전 청문회에서 충분히 피력했는데도 본인과 이미 고발한 김 직무대행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국회의 권한남용”이라고 했다. 이어 “방통위 간부를 포함해 직원들은 위원회 의결에 대해 답할 위치에 있지 않은데도 계속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는 결과만 가져온다”고 했다.국회 과방위는 지난 9일과 14일 제 1·2차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고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을 비롯해 방통위 직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의 불법성을 따졌다.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은 2차 청문회에만 참석했다.과방위는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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