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소스2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5월 연간 전망치를 대폭 상향한 지 석 달 만에 다시 낮춘 것으로, 민간소비 등 내수 회복세가 더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그럼에도 한은은 기준금리를 조정 없이 연 3.5% 수준으로 다시 묶었다. 가계부채 급등과 부동산 시장 불안을 고려한 조치로, 역대 최장인 13회 연속 동결이다.한은은 22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제시했다. 한은은 1분기 성장률(1.3%)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을 반영해 지난 5월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대폭 상향했으나 석 달 만에 0.1%포인트 낮춘 것이다.한은은 수출은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내수는 회복세가 더디다고 판단했다. 수출의 경우 정보기술(IT) 경기 호조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5월 전망(600억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73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낙태죄 폐지 이후의 제도 공백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들여 대안 마련을 하기보다는 여론에 떠밀려 처벌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센터가 21일 연 ‘재생산 권리’ 시리즈 출간 기념 토론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36주 임신중지 브이로그’ 영상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제도 개선이 없는 현실에서 여성이 처한 위기의 실태는 외면하고 처벌에만 혈안이 됐다는 지적이다.최현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거나 임신중지가 가능한 병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별도 입법이 없어도 가능한 일인데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직무유기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말했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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