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복수의 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반면 ‘방송장악’ 논란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선 여야 충돌이 계속됐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이 장기화한 경색 국면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 골자다. 이 법안은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한 첫 쟁점법안으로 기록됐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민생 국회로 가는 첫걸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다수의 법안이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은 올해 말까지였던 ‘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특별회계 명칭과 세출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시가스 요금감면 근거를 신설해 요금 감면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발명교육 지원을 받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범위를 확대하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도 산자중기위 문턱을 넘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적절성을 다루는 과방위의 3차 청문회에선 시작부터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의 청문회 강행과 여당의 퇴장이 반복됐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행정법원 결론을 지켜보는 것이 도리라며 위법적인 청문회는 삼권분립으로 균형과 견제를 이뤄나가야 하는 장치를 국회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행정법원은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결론을 오는 26일까지 내기로 한 바 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불법적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은 따져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청문회 개최를 강행했다. 이에 항의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방통위 공무원을 상대로 도돌이표 질문을 하고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윽박지르며 성과 없는 청문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청문회 도중 오는 28일 ‘방통위 직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히며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각 상임위에서 야당 주도로 진행 중인 청문회와 현안질의는 오는 25일 양당 대표 회담에서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회담에서 청문회 남발을 중단하고 정쟁을 멈추자고 주장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청문회와 국정조사, 현안질의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 실정과 의혹을 들여다본다는 기조여서 한 대표의 ‘청문회 중단’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9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남은 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진행할 가능성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제기된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는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만경 7공구는 방조제 내부에 둑을 쌓아 육지를 만들어 토지와 수면의 경계를 확정하는 새만금 방수제 11개 공구 중 3.87㎞ 길이의 도로 구간이다.
공유수면의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자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분위 의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다.
전북도지사는 2020년 12월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 간 이견으로 중분위에서 심의해 왔다.
그동안 중분위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현지 조사를 포함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해당 매립지의 전체적인 관할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경계인 만경강의 위치와 형상,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 지자체를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중분위는 밝혔다
행안부가 26일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