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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2회 작성일Date 24-08-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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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듣기2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 폭언이 다수 포함된 민원은 담당 공무원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자민원을 수백·수천회 비정상적으로 반복해서 신청하는 민원인은 전자민원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행정안전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후속 조치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기존 민원처리법에는 담당 공무원이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된 민원’뿐이었다. 욕설 등 폭언으로 채워진 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없어 담당자의 고충이 컸다. 개정안은 폭언이 상당 부분 포함된 민원도 담당자가 종결 처리하는 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오는 31일 오전 9시30분 조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은 2018년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 채용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검찰은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보고, 조 대표가 당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조 대표는 2017∼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뒤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 중 한 명이다.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경북 문경경찰서는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태국 국적 3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10시40분쯤 문경시 한 공장 숙소에서 태국 국적의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당시 숙소에 있던 다른 동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숙소에서 1㎞가량 떨어진 주택가에서 1시간만에 A씨를 긴급 체포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같은 제조업체 공장 동료로 모두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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