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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4회 작성일Date 24-08-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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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엄마생존기2 상속세 최고세율 50%인 한국 수치만으론 세계 최상위 수준 주요국은 대신 소득세 비중 커 GDP 대비 한 6.6%, 미 12.5% 물가·상속 가액 오른 현실 속 일각 “인적공제 금액 올려야”“완화 땐 격차만 커져” 반론도“생전에도 소득세를 냈는데 죽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까.”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제기하는 문제 중 하나가 ‘불합리한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돈을 벌 때 이미 최고 45%의 소득세를 냈는데, 상속할 때 또다시 세금을 내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는 것이다.높은 세율도 상속세 인하론의 근거로 거론된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보다 높다.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40%대이고 스웨덴·호주·뉴질랜드·노르웨이 등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경제 규모에 비해 상속·증여세수 비중도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오는 31일 오전 9시30분 조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은 2018년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 채용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검찰은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보고, 조 대표가 당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조 대표는 2017∼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뒤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 중 한 명이다.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11조)고 선언한다. 누구든 성별·종교·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으며,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정수를 담았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한가. 혹여 “누더기를 걸치면 숭숭 뚫린 구멍으로 티끌만 한 죄악도 들여다보이지만 대례복이나 모피 외투를 걸치면 모든 게 감춰지”(<리어왕>)는 그런 사회는 아닌가.국민 셋 중 두 명은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여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로 ‘사법·행정’에 대한 불신(56.7%)이 가장 컸다. 불공정 원인으로는 ‘기득권의 부정부패’(37.8%)가 첫 순위로 꼽혔다. 시민들이 느끼는 법은 그 위에 군림하는 ‘특수계급’ 때문에 삐뚤빼뚤하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국가의 철학>에서 “한국 현대사는 법 위에 서려는 통치자와 (그) 지배층을 법 아래 놓는 고투의 과정”이었다고 했는데, 이 결과대로면 한국 사회의 퇴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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