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반전세2 출입국관리법상 공무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발견하면 그 사실을 출입국관리소 등에 알려야 한다. 이때 교육기관인 유치원·학교나 공공보건 의료기관, 아동보호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은 예외로 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외국인이 임금 체불 피해 등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 조사와 근로감독을 받을 때에도 이 예외가 적용돼야 한다며 시행규칙상 규정을 신설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주노동자가 ‘미등록’ 신분이더라도 권리 구제 절차에서 방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체류기간이 30일인 단기 체류자격(C-3-9)을 받고 2010년대에 한국에 입국한 이주노동자 A씨는 금속가공업체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철근이 빗장뼈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한국어가 서툴고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도 산재 피해 신고가 가능하다는 걸 알지 못한 A씨는 약물치료만 받으며 일하다가 결국 회사를 퇴사했다. 이때 퇴직금과 남은 임금을 한 달이 지나도 받지 못하자, 이주노동자 지원 센터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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