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3일 열릴 예정이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미뤄졌다.
이 대표는 이날 법원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재판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 달 6일과 20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정했다.
23일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선 이 대표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계획이었다. 그리고 다음 달 6일에는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23일 재판이 미뤄짐에 따라 다음달 6일 결심공판은 다음달 20일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선고도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사건은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김 처장을)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거짓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 재판 막바지에 종전 공소사실 중 이 전 대표의 발언 일부를 수정하거나 특정 표현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변호인단이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을 재단하고 ‘허위사실 틀’에 맞추고 있다고 반발하는 등 마지막까지 공방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오는 27일 대장동 사건 재판도 예정돼 있다.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출석여부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기일변경신청 등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우리나라 실질임금은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목임금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임금은 2년 연속 감소했는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사청문회에서 실질임금 감소한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 발언은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지적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를 보면 상용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6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2.5%(9만7000원)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물가수준(3.6%)을 반영한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359만2000원)보다 1.1%(3만8000원) 감소했다. 명목임금이 올라도 물가 상승 때문에 실질임금은 줄어든 것이다.
실질임금은 2022년에도 0.2% 줄어 통계 기준이 변경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2022년(5.1%)보다 둔화했다. 하지만 명목임금 상승률이 2022년(4.9%)보다 낮은 2.5%를 기록하면서 실질임금 감소 폭은 더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