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그리기강좌2 최근 3년간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정책 추진과 대응을 홍보하는 데 쓴 예산이 FTA 피해 농가에 지원한 직불금보다 1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불금 취지에 맞게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농가 지원을 늘리고, 지급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국내 농가에 지급된 직불금은 총 7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하락분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주는 제도다. 2007년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2008년 도입됐다.연간 직불금 지급 대상 품목과 금액을 보면, 2021년엔 1개(귀리) 품목에 6억1000만원이, 지난해는 1개(생강) 품목에 1억1000만원이 각각 지...
환경부는 22일 북한이 남북공유하천인 임진강 상류 황강댐에서 상당량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이날 오전 4시쯤 촬영한 위성 영상을 분석한 결과 황강댐 하류 하천 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상당량의 방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하루에 1~2회 위성을 통해 접경지역을 감시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등 상황에서는 하루 최대 3회까지 감시를 실시 중이다.방류의 영향으로 경기 연천군 임진강 비무장지대(DMZ) 필승교 수위가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인 7.5ｍ 가까이 상승하면서 하류 임진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한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10분쯤 필승교 수위는 7.27ｍ를 기록했다. 이후 오전 6시20분에는 7.04ｍ로 낮아졌다. 필승교 하류의 군남홍수조절댐 수위는 같은 시각 31.8ｍ를 기록했다.환경부는 황강댐 방류 징후를 포착한 직후 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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