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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0회   작성일Date 24-08-27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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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사진인쇄2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지만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 수심위에서 다루기에 적합하다면서도 제도적 한계 때문에 수심위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6일 경향신문이 취합한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수심위는 위원 구성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너무 쏠려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검찰청 예규인 수심위 운영지침은 150~300명의 위원 풀(후보군)을 검찰총장이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인 위촉 기준이나 절차에 규정은 없다. 2018년 수심위 도입 이래 역대 검찰총장들은 검찰 안팎에서 추천받은 인사 가운데 위원을 위촉해 왔는데, ...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보훈공단 보훈원을 찾아 “독립유공자는 유공자 본인과 수권 유족만 (보훈원 입소가) 가능했지만 이를 유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보훈원은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수권 유족 중 부양 의무자가 없는 사람들이 입소할 수 있다. 총 7개 동으로 구성된 주거 시설이 있고 요양 센터 등 보호시설과 물리치료실·의무실·장례식장 등 부대시설이 구비돼있다. 현재 118명이 거주 중이고 입소자들 가운데 81~90세가 가장 많다.입소자들과 만난 한 총리는 “(유공자들의) 공로를 잊지 않고 감사드리는 게 국가의 의무”라며 “우리 정부는 일류 보훈을 강화하고 국가유공자 입소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한 총리는 이날 101세 생일을 맞은 오성규 애국지사도 만나 큰절을 했다. 1923년생인 오 지사는 일제강점기 중국 만주 봉천 소재 동광중학을 중심으로 항일운동을 했고 일제에 조직망이 노출되자 중국 안후이성의 한국...
    22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에 공군 전투기가 동원된다.공군은 이날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까지 을지연습 민방위 훈련 목적의 가상적기 모의공습 비행을 진원한다”고 밝혔다. F-15K, KF-16, F-5, T-50 등 7대의 전투기가 전국 7개 권역을 비행할 예정이다.다만 서울·경기·충정 지역은 오후에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예보가 있어, 전투기 훈련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공군 관계자는 “전투기가 최저 2000피트(약 610m)까지 내려와 저공 비행할 예정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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