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투자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의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파견’ 의혹을 수사한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이 맞다”고 판단했다. 사망자 중 20명은 외부 인력업체 메이셀(한신다이아)를 통해 불법파견돼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고, 비상구를 열 수 있는 카드도 없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강운경 노동부 경기지청장은 23일 경기도 화성시 서부경찰서에서 수사 현황 브리핑을 열어 “아리셀은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 역무를 제공받았다”며 “메이셀은 (불법파견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노동부는 아리셀과 메이셀이 서면 도급계약서를 쓰는 등 형식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인 계약 체결 경위나 업무지휘 관계 등을 보면 파견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파견이 파견허가가 없는 메이셀에 의해,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대해 이뤄졌기 때문에 ...
행정안전부는 22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공습경보는 2시 정각에 1분 동안 사이렌을 울려 발령한다.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고,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와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에 1만7000여 곳이 지정돼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앱, 네이버, 카카오, 티맵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15분이 지나 경계경보가 울리면 대피소에서 나와 통행이 가능하다. 20분 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생활로 복귀한다.공습 상황에서 차량 탑승자가 안전하게 대피하고, 긴급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차량 이동통제 훈련과 긴급차량 실제 운행 훈련도 시행된다.‘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5분 동안 훈련 구간 교통신호등이 적색 점멸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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