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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5회 작성일Date 24-08-2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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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맡았던 김순호 전 치안정감의 과거 ‘프락치’ 활동에 관한 존안자료 유출 혐의로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원회’ 간사를 입건해 조사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재범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 간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경찰에 따르면 이 간사는 김 전 치안정감의 존안자료를 유출했다는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입건됐다. 김 전 치안정감은 지난해 8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2022년 진보단체들이 김 전 치안정감이 운동권 동료를 밀고하는 등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자신의 존안자료 유출 경위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였다.장석우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니 혐의를 바꿔가며 입건을 한 것은 어떻게든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경찰의 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소송 결과가 적잖은 파문을 낳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4일 삼성바이오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분식회계를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문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규명할 핵심 관건으로 지목됐다. 서울고법에서도 같은 사안을 다루는 행정소송 항소심이 뒤따라 열리고 있다. 이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은 지난 5월부터 재판이 시작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가 지난 14일 선고한 판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이었다. 선고 결과만 보면 재판부는 원고인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판결문을 살펴보면 세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에 시정요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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