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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1회 작성일Date 24-08-2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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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스그림2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많아 보인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2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하고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9월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허위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원을 건넸다고 본다. 당시 인터뷰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불법대출 ...
오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 질의에 “역사가 재평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제 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일조했다는 뉴라이트 진영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두고는 “근대적 제도를 두고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23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문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헌재 결정은 인정한다”면서도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김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여러 차례 부정해 왔다. 2019년 8월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문재인 퇴진 구국연합집회’에 참석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을 두고 “뻘건 윤석열이가 죄 없는 박 전 대통령을 잡아넣었다”고 했다.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로 판단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지난 23일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에 회부했다. 이 총장은 청탁금지법 위반부터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해당 여부까지 수사심의위가 따지도록 했다. 다음달 중순 퇴임하는 이 총장이 흠결 많은 수사의 정당성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려 택한 고육책인 셈이다.이 총장의 수사심의위 회부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하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친윤 이창수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다. 이 총장은 김 여사를 검찰청에 불러 조사하라고 했지만 출장조사를 했고, 사후에야 그 사실을 이 총장에게 보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렇게 조사한 끝에 ‘명품백 수수와 대통령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줬다. 이를 그대로 재가하는 건 자기부정에 다름 아닐 테니, 이 총장 입장에선 수사심의위 회부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이다.문제는 수사심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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