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방송 인터뷰를 시작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 그는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책임지겠다고 할 것인가라며 더불어민주당에 쓴소리를 내놨다.
김 전 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도 당을 장악할 때 평균 60~70%의 지지율로 대표가 됐고 그러면서도 비주류의 몫을 인정했다라며 이재명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90%에 가까운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 크게 국민적 감동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헀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가 높은 지지를 받은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라는 민심과 유연성을 가지고 민생 정책을 실현해 가라는 기대가 동시에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대표가) 정부·여당이 제대로 못 하면 국회 차원에서라도 ‘따질 건 따지고, 도와줄 건 도와주겠다’는 유연한 리더십을 보이는 게 다음 대선에 나갈 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며 이 대표는 이제까지 강단 있는 투사로서의 모습, 정부·여당에 대한 공격에 앞장 선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대표회담에 대해서는 그 전에 조율해 몇 가지 합의를 내놔야 한다며 그것이 정치고 국민들은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고 강조했다. 결렬하려면 만나지 말고 만나려면 성과를 내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이 각종 탄핵소추안을 반복해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탄핵이라는 것은 국민의 강한 매인데, 일상적으로 치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언제까지나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책임지겠다고 할 것인가라며 강성 지지층이란 분들에게 호소하면 단합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좋지만, 우리가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생명력은 다양성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자신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를 잠재적인 차기 대선 주자로 보는 일각의 시각들에 대해서는 잠룡이 어떻고 하는 거는 아직 이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김 전 지사의 역할론을 두고는 김 전 지사 자체가 민주당 역사의 한 부분이라며 경남지사 때 보여준 도정 운영 등을 보면 충분히 민주당의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비명계 전직 의원들이 모임을 결성해 활동을 재개한 것을 두고는 이분들이 지혜를 모으면 친명이니 반명이니 하는 프레임을 넘어 민주당 내 다양한 세력들의 존재가 국민들에게 보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김 전 총리는 이번 언론 인터뷰를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향후 인터뷰와 강연 중심으로 활동 범위을 넓힐 예정이다. 현재의 정치적 난맥 속에 바른 통치와 정치를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김 전 총리의 행보가 시작되며 김동연 지사 등 민주당의 다른 대권 주자들도 행보를 넓히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초일회’ 등 지난 총선 당시 고배를 마셨던 비명계 전 의원들의 모임도 활성화됐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과 맞물려 비주류의 결집 흐름이 형성될지 주목된다.
경기 수원남부119안전센터에서 26일 소방대원들이 에어매트 설치 및 낙하 훈련을 하고 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 22일 부천의 한 호텔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 사망자 중 2명이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으나 숨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전세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기존의 ‘경매 후 낙찰’ 방식보다 시간·비용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토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HUG 든든전세주택Ⅱ’를 발표하고, 내년까지 ‘HUG든든전세주택’ 총 1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HUG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사고 피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긴 뒤 직접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내년까지 총 1만 가구(올해 3500가구, 내년 6500가구)를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전세금을 떼일 걱정이 없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기존 제도의 경우 경매절차에 예상보다 장시간이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 각종 비용(하자보수, 법적조치 등)이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라 HUG가 전세사고 주택 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투 트랙’ 방식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든든전세주택은 대위변제(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에서부터 경매낙찰까지 1년 이상이 소요돼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든든전세주택Ⅱ’는 별도의 경매절차 없이 HUG가 전세사고 주택 소유자와 협의해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HUG가 경매 진행 전 집주인으로부터 대위변제금 이내 가격으로 협의매수한 후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경매 매입 주택의 낙찰가율이 평균 80∼82%인 점을 고려해 주택은 시세의 90% 이하에서 협의매수할 계획이다. 올해 2000가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년 4000가구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집주인이 HUG에 주택을 매각하면 대위변제금에서 HUG매입가를 뺀 잔여채무는 6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집주인이 원하면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해당 집을 HUG로부터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한다.
든든전세주택Ⅱ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세보증 가입주택 2가구 이하 보유자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경매로 채권을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UG의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완료된 주택은 하자수선 등을 거쳐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께 HUG안심전세포털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실시한다.
HUG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60∼85㎡ 규모의 신축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사들여 든든전세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 1차 입주자 모집을 통해 1642가구를 공급했다. LH는 오는 11월 중 1000가구 규모로 2차 입주자 모집을 할 계획이다.
LH의 든든전세주택은 모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입주자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LH든든전세주택 공급 목표는 올해 8000가구, 내년 1만4000가구로 2년간 2만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LH와 HUG 물량을 합친 든든전세주택 공급 목표치는 내년까지 3만8000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