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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0회 작성일Date 24-08-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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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독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군 사망 사건 유가족 등을 수사 의뢰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 내용이 공개됐다. 정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과 한국 정부가 답변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는 김 상임위원이 지난해 10월 인권위를 항의방문한 윤승주 일병 등 군 사망자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을 감금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 지난 3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와 긴급청원서를 제출했다. 특별보고관은 지난 6월25일 한국 정부에 해당 서한을 보냈으며 정부는 지난 23일 답변을 제출했다.서한에는 김 상임위원의 행위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메리 로울러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국제규약에 따라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
세종에서 미신고·무면허 영업을 해 온 미용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세종시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불법 미용 의심업소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위반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적발된 업소 중 10곳은 신고 없이 피부미용업 영업을 해 왔으며, 미신고 네일미용업소 2곳과 일반미용업소 1곳도 적발됐다. 이들 업소 가운데 6곳은 무면허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속눈썹 파마·연장이나 피부 미용, 붙임 머리 시술 등의 미용업을 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소를 운영하거나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세종시 관계자는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업소의 경우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용업소를 이용할 때는 면허 소지와 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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