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기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일제 치하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김 후보자는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여당은 노동부 장관 청문회에서 역사관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 국민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는 지적에 대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일제시대에 무슨 국적이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는데 국적이 일본으로 돼 있지 미국으로 돼 있나. 상해 임시정부에 국적을 등록했나”라며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아니다. 독립운동을 왜 했겠냐”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대한민국 건국 시점은 1948년 8월15일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아울러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두는 것에 대해선 “부적절”하다고 했다.강득구 더...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1.8% 늘리기로 했다. 액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여당에서 “과학기술계에 ‘카르텔’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 뒤 대폭 줄어든 R&D 예산이 여론 반발에 밀려 널뛰기하듯 한 해 만에 회복된 모양새다. 과학계에서는 증가한 R&D 예산이 올해 삭감된 연구과제를 되살리는 데 실제 투입되는지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정부가 내놓은 2025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R&D 예산은 올해(26조5000억원)보다 11.8%(3조2000억원) 늘어난 29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가장 많은 R&D 예산이다. 당초 역대 최대 R&D 예산은 지난해 31조1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기준을 변경해 이 가운데 1조8000억원을 일반 재정사업으로 재분류했다. 이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난해 R&D 예산은 29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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