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극체제’ 기류 속에 잠행하던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속속 정치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활동 재개에 나섰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는 등 몸풀기에 나섰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과 맞물려 비주류의 결집 흐름이 형성될지 주목된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김 전 총리가 다음 주부터 언론 인터뷰를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한다며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향후 방송 인터뷰와 강연 중심으로 활동을 넓힐 예정이다. 싱크탱크격인 ‘생활정치연구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에 새 사무실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리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해 활동했으나 그 뒤로는 잠행을 이어왔다. 김 전 총리 측은 ‘대통령과 여야의 정치 난맥에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정치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권유와 요청을 받았다라며 바른 통치와 정치를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보를 하고자 한다고 활동 재개 이유를 밝혔다. 다만 비이재명(비명)계를 결집하거나 정치 세력화를 추진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경기지사도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며 보폭을 키우고 있다. 김 지사는 조만간 유튜브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당내 논란이 된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인데다 잠재적 대선주자로 분류되는만큼 그의 입장이 향후 당내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대표와 다른 입장을 내놓을 경우에는 세제를 둘러싼 야당내 이견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김 지사는 친문재인(친문)계와 친노무현(친노)계, 동교동(DJ)계 등 당내 세력들과의 접점도 넓히는 중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 등 동교동계와 긴밀한 모습을 보였고, 오는 31일엔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김대중·노무현 정신 관련 특별 대담에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5~6월 김경수 전 지사가 일시 귀국했을 때 별도 회동을 했다.
비명계 모임도 활성화하고 있다. 앞서 4·10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박광온·박용진·송갑석·강병원·양기대·윤영찬 등 15명의 비명계 전직 의원들은 ‘초일회’란 모임을 결성해 눈길을 끌었다. 친문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은 오는 28일 총회를 열고 활동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됐지만 ‘비명횡사’ 공천을 공개 비판했던 홍익표 전 원내대표도 활동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90%에 가까운 당원들의 지지 속에 막 연임을 확정한 직후여서 비주류 결집의 규모와 영향력은 미지수다. 이 대표 ‘일극체제’가 강화한 상황에서 충분한 정치적 공간을 확보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9~10월로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법원 판결과 이후 계속될 ‘사법리스크’의 파장이 비주류 결집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에 귀국할 예정인 김 전 지사의 향후 정치 행보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우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현상은 이재명 개인에 대한 선호 현상이 아니다라며 ‘안티’나 ‘아닐 비’, 이것은 정치를 주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 의료는 지금 공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수도권·지방 가릴 것 없이 병원마다 전공의 미복귀에 피로가 누적된 전문의 이탈까지 늘어 응급의료 붕괴가 시작됐다. 오죽하면 응급실에 자리가 없어 ‘골든타임’을 놓친 환자들의 잇단 사망에 119 구급대원들이 지난 23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겠는가. 오는 29일엔 간호사 등이 속한 보건의료노조도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전공의 업무까지 떠안아 사실상 불법의료 행위를 강요받고 있는 간호사들이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결의한 것이다. 말 그대로, 나라 전체의 응급의료가 경각에 처했다.
이 모든 사태는 남아 있는 인력의 번아웃이 뻔한데도 6개월째 어떤 출구도 찾지 못한 정부 책임이 크다. 정부는 여러 유화책을 내밀었음에도 불응한 의료계 책임이며, 의대 증원 방향 자체는 옳으니 혼란을 감수하고 이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각오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향이 옳아도 실행 방법이 틀리면 정책은 추동력을 잃고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간 의료전달체계 개혁, 의료수가 조정, 의대 교육환경 확충, 내후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 구성 등을 거론했지만, 무엇 하나 매듭된 게 없다. 엄청난 재정이 소요될 정책들이지만,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지는 명확한 설명이 없다. 집단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유급되면 당장 내년부터 증원된 신입생까지 합쳐 7500명이 6년간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의대 교수와 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도 구체적 계획이 없다. 일방적인 의대 증원 강행으로 의·정 간 불신이 커진 터에, 이래서야 협상 테이블이 차려지겠는가.
의료계도 자신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고를 무시한 탓’이라며 팔짱만 끼고 있어선 안 된다. 시민과 환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은 의료계도 정부와 다를 것 없다. 과로와 고용 위기를 겪는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 결의엔 의료진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 언제까지 원점 재논의 요구만 되풀이하고, 이 파국을 방치할 것인가. 의료계는 명확하고 통일된 개혁 로드맵과 차선·차악을 포함한 요구안을 제시하고, 의대 교수들과 의협 모두 중재 물꼬를 트기 위해 마지막 힘과 지혜를 다시 모아야 한다.
대한민국 의료는 끓는 물속의 개구리 신세에 놓여 있다. 의·정 양쪽 다 네 탓만 하는 중에 응급·필수 의료부터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아픈 사람을 받아줄 병원조차 없는 나라를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데도 절체절명의 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의식은 어디에도 없다. 의·정은 당장 치킨게임을 멈추고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이대로 가면 공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