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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3회 작성일Date 24-08-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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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보호는 인권위 설립 목적이자 존재 이유다. 보편적 인권은 정부 정책이나 사회 주류가 생각하는 국익과 종종 충돌한다. 그럴 때 단호하게 인권 편을 들라고 2001년 만든 독립적 국가기관이 인권위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지지 방침을 내놓은 뒤 인권위가 “우리는 이라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것이 단적인 예다.인권위는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어왔다. 대체로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위상이 추락했다.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 직속기구화를 시도했고, 노무현 정부 때 90% 안팎이던 인권위 권고 수용률도 2009년 67%로 내려갔다. 그래도 요즘처럼 인권위가 나락으로 떨어진 적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여당이 지명한 이충상 상임위원의 독선과 기행으로 인권위는 장기 파행 중이다. 인권위원이 항의 방문한 군 사망자 유족들을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수사의뢰하는 해괴한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진다. 유엔이...
통일부가 한국으로 들어오려던 탈북민 15명이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 작업 중이라고 27일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탈북민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전날(현지시간) 보도에 대해 “해당 민간단체와 소통하고 있으며,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북송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북한인권단체인 겨레얼통일연대의 장세율 대표는 지난 21일 중국 쿤밍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로 가기 위해 배를 타려던 탈북민 15명이 공안에 붙잡혔다고 RFA를 통해 밝혔다. 체포된 이들은 중국 헤이룽장성과 지린성 등에서 모인 탈북 여성 13명과 어린이 2명으로 알려졌다고 RFA는 전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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