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직강좌2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세수 여건이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내년에도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고령 인구가 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3.2%로, 총수입 증가율(6.5%)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4.5%)도 밑돈다. 경제 규모가 커지는 만큼 예산 지출을 늘려야 함에도 ‘짠물 예산’ 편성 기조를 이어간 셈이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2.8%)보다는 높지만, 같은 기간 총수입이 2.2% 줄어드는 등 세입 기반이 취약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보다 강도 높은 긴축예산이라 볼 수 있다.정부는 내년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
지난 2월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발표 후 의료계는 연일 혼란이고 국민은 불안한 상태다. 그 여파는 날로 커가서 상급종합병원 진료는 현재 비정상 위기체제로 간신히 운영 중이다. 대한민국 의료계, 의과대학은 파행으로 치달으며 폭발 임계점에 와 있다. 증원 발표 후부터 시작된 의대생 및 전공의들의 수업 거부와 근무 이탈은 유급과 사직으로 나아가고 있고, 교수들의 소진과 일부의 사직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상급종합병원은 병원 자체가 환자인 상태다. 일부 국립대 총장들이 교수 채용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퇴직 행렬만 이어지고 있다. 최근 낙상사고 후 ‘응급실 뺑뺑이’를 직접 경험한 한 유력 정치인은 현 정권의 붕괴는 ‘의대 증원 정책의 실패와 의료 마비로 시작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의료센터에 본인 혼자만 남았다고 호소하면서 곧 붕괴 위기에 처할 응급실의 위험신호를 세상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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