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전단 최근 3년간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정책 추진과 대응을 홍보하는 데 쓴 예산이 FTA 피해 농가에 지원한 직불금보다 1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불금 취지에 맞게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농가 지원을 늘리고, 지급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국내 농가에 지급된 직불금은 총 7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하락분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주는 제도다. 2007년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2008년 도입됐다.연간 직불금 지급 대상 품목과 금액을 보면, 2021년엔 1개(귀리) 품목에 6억1000만원이, 지난해는 1개(생강) 품목에 1억1000만원이 각각 지...
국민의힘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1년을 맞아 “지금까지 우리 수산물과 해역이 오염됐다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며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 야당과 시민단체를 비판했다.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을 겨냥하는 대신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편을 들어준 정부를 비판한 야당을 공격한 것이다.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를 맡았던 성일종 의원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해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수석최고위원,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 윤영덕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방류하면 7개월 후에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퍼질 것’이라며 끊임없이 괴담을 퍼트렸던 것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라며 “민주당의 김민석 수석최고위원과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그저께 갑자기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도착하는 건 빨라도 4~5년에서 10년 후의 일’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했다.성 의원은 “그 말대로라면 지금 현재 방사능 물질이 태평양 어딘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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