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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인사청문 답변서 ‘사회적 대화 해결’ 51번 등장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등 노동계 요구에 ‘조건’ 내걸어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비롯해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에 대해선 사회적 대화를 조건으로 걸지 않고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대조적이다.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가 25일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추진 계획을 묻는 질의에 “빠른 시일 내 법안을 구체화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사용자를 찾아 책임을 지우는 방식과 거리가 먼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부터 서두르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김 후보자는 노동자와 자영...
서울시가 은평구 봉산 편백숲 출입구 인근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서울시는 은평구 신사동 200번지, 237번지일대 재개발 후보지 2곳의 신통기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계획 단계에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속도를 높이도록 돕는 제도다.이번 신통기획 대상지는 정비구역 지정과 해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여러 사업이 추진돼오다 2022년 말 민간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에서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개발이 어렵다는 평가를 들었으나, ‘도시와 자연을 품은 숲속 주거단지’로 개발한다는 기조로 두 곳을 통합개발하기로 했다.개발이 진행되면 인근 편백숲을 지역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백숲 경계부에 순환도로와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편백숲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편백나무가 1만3000여그루 자라는 지역 명소였으나, 편백숲 진입로는 별도의 인도가 없어 접근이 불편하다는 지적을 들었다. 서울시는 지역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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