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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대로 묶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증세 없이 건전재정을 추구하겠다는 현 정부 기조가 반영된 조치다. 하지만 이러한 긴축 정책으로는 정부가 국정 목표로 삼은 경제활력 제고는 물론이고 ‘약자 복지’도 늘리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의 감세 기조는 지속돼 내년에 비과세·세액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는 7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된다.기획재정부는 27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2.9%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안에서 제시했던 목표(3.6%)보다 0.7%포인트 더 줄어든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수지를 뺀 지표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기재부는 재정 적자 규모를 GDP 대비 3% 이내로 묶...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1년을 맞아 대통령실이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다”며 공세를 펴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서도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인가”라고 비판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맹신하는 ‘과학적 근거’는 일본의 일방적인 발표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자료의 신뢰도 역시 엉망”이라며 “막상 오염수 방류 두달 후 방류 지점 어류의 삼중수소 농도가 10배 넘게 증가하자 일본 환경부는 관련 자료 제공을 끊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강 대변인은 “주일 중국대사관은 오염수를 방출하는 일본을 규탄하며 독립적인 국제 모니터링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왜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서도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인가? 일본이 채우길 기대한 윤석열 대통령 물컵 반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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