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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국방부와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새 청사 이전과 관련한 2025년도 예산 편성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관련 예산 편성은 ‘0원’인 셈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합참 청사 이전 관련 사업타당성 조사를 반려당했는데 올해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3년 3월17일 기재부에 합동참모본부 이전 관련 사업타당성조사 수시선정 요구를 한 뒤 현재까지 별도 사업타당성조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당시 사업의 시급성·불가피성 등 요건이 맞지 않아 수시선정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업타당성조사가 시행되지 않으면서 2024년 예산에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올해도 국방부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으면서 2025년 예산안에 합참 이전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을 것...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이 27일 정부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다음달 2일까지 정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야당은 ‘부자 감세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4년 세법 개정안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15개다.정부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상속제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대기업 상속인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붙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20%를 폐지하도록 했다.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 5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전국 8개 지역(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에 있는 기회발전특구로 창업·이전한 기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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