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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위반을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오전 7시40분쯤 경기 김포시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시속 112㎞ 속도로 달리며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택시와 부딪쳤다.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와 충돌한 것이다. 이 교통사고로 A씨는 발꿈치뼈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건강보험공단은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 2970여만원을 부담했지만, 이후 ‘교통사고는 A씨가 운행 중 속도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보험급여 환수처분을 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를 초과한 A씨의 과속운전이 문제라고 본 것이다. A씨는 “제한속도를 위반해 과속운전했지만, ...
‘차별금지법 반대’를 표명해 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인권 보호를 실현할 책임이 있는 인권위원장 자리에 부적합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시민사회에서 연일 나오고 있다.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심각한 왜곡에 앞장선 안 후보자의 과거 발언·행적은 인권위원장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다”며 “안 후보자는 청문회에 설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안 후보자 지명은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선동을 막는 노력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대통령이 나서서 공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안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등 그간 인권위 활동에 반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입장을 내와 여러 비판을 받고 있다.시민사회단체들은 안 후보자가 특정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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