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자2 민주당 요구한 시한 지나자“여권 분열 포석에 내가 왜… 정 급하면 자기들이 처리” 민주당 “국민 상대로 장난”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는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발의 시한으로 제시한 26일까지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여권 분열 포석에 따라갈 건 아니다”라고 이유를 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발의하겠다던 기존 약속에서도 후퇴한 인식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장난인가”라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훨씬 위험성 높은 (특검)법안을 던져놓은 상황에서 (나한테 발의까지) 열흘 준다, 이건 여권이 분열될 거란 포석을 두는 건데 내가 따라갈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한 대표의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며 열흘 안에 발의하라고 한 요구를 최종 거절한 것이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27일부터 5만원으로 올랐다.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3만원이었던 식사비를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음식물의 경우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개정안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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