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텀비전 가업상속공제는 ‘50년 전통 빵집’ ‘70년 국수 맛집’ 보존 등을 위한 예외적인 제도다. 자녀가 가업을 잇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대거 직장을 잃거나, 가업 고유의 기술이 사라지는 등 사회 전체의 손해가 더 큰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주자는 취지로 1997년 도입됐다.그러나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가업상속공제가 상류층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에게 부를 무상 이전하는 세습 자본주의를 고착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7년 1억원이던 공제 한도는 27년 만에 600억원으로 600배 늘어났고, 사후 요건도 갈수록 완화되고 있다. 이 속도대로라면 대기업 총수 2세, 3세까지 상속세를 감면받는 것은 시간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용 줄이고 임금 깎아도 OK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 5000억원 이내의 중소·중견기업을 물려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줘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상속인은 5년간 해당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정규직...
맥매스터 전 미 안보보좌관 회고록서 한반도 비화 공개한·미 FTA 두고 “호러쇼”2017 정상회담선 북핵 충돌문 “방어용”·펜스 “공격용”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우리가 한국에서 나오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다루도록 놔두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는 전직 핵심 참모의 증언이 나왔다. 재임 기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시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래적 동맹관을 재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의 핵 개발 목적이 “방어용”이라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언급에 미국 측이 반발하는 등 한·미 간 대북정책을 놓고 뚜렷한 인식차를 보인 사실도 공개됐다.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출간한 회고록 <우리 자신과의 전쟁: 트럼프 백악관에서의 나의 임무 수행>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초반 한·미관계 및 북핵 대응 관련 비화를 공개했다.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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