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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호는 인권위 설립 목적이자 존재 이유다. 보편적 인권은 정부 정책이나 사회 주류가 생각하는 국익과 종종 충돌한다. 그럴 때 단호하게 인권 편을 들라고 2001년 만든 독립적 국가기관이 인권위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지지 방침을 내놓은 뒤 인권위가 “우리는 이라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것이 단적인 예다.인권위는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어왔다. 대체로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위상이 추락했다.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 직속기구화를 시도했고, 노무현 정부 때 90% 안팎이던 인권위 권고 수용률도 2009년 67%로 내려갔다. 그래도 요즘처럼 인권위가 나락으로 떨어진 적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여당이 지명한 이충상 상임위원의 독선과 기행으로 인권위는 장기 파행 중이다. 인권위원이 항의 방문한 군 사망자 유족들을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수사의뢰하는 해괴한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진다. 유엔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직업·지역·학교별로 세분화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돼온 걸로 드러났다. 시민들은 자신도 모르는 새 딥페이크 범죄 대상이 된 건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우려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음에도, 이렇게 번져나갈 때까지 정부와 우리 사회가 무얼 했는지 통탄을 금할 길 없다.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여성들이 직접 제보를 취합해 만든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학교 명단이 공개됐다. 초등학교까지 포함해 200여곳에 달했다. 여성 군인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대화방이 있다는 폭로도 나왔다. 현역 군인임을 인증해야 들어갈 수 있는 이 대화방 참가자는 한때 900명이 넘었다고 한다. 1900명 넘게 참여한 한 대화방에서는 여성 가족 구성원의 합성 성착취물을 올린 이도 있었다는 폭로도 올라왔다.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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