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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3-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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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3회 작성일Date 24-08-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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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3-61002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8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무난하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은 PA(진료지원)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PA 업무는 최소한의 기준이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만든다고 설정했다”고 밝혔다.야당은 당초 정부안이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너무 넓게 명시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령에 위임하자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진료지원 업무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 여부, 임상 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수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정부 수정안 심의를 민주당에 요청했고, 민주당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의료개혁은 한치도 흔들림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데에서 정부의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도 함께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제안,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 방침 고수로 ‘윤·한’ 갈등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 입장에 힘을 실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인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그는 “의료개혁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 의료격차가 여전히 심하고 의사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 의료 서비스에 문제가 많다. 의료개혁은 한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상당 부분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하면서 의료 현장 수가 체계 개선 등 위해 많은 합의의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증원과 관련해 뚜렷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도 의료계와 대화를 진행 중이고 접점이 있기...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당시 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일본 국적’ 발언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끝에 파행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승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양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위촉안도 함께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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