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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3회 작성일Date 24-08-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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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안주2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의·정갈등과 관련해 “2025년도 (의대 정원은) 수정하기 어렵지만 2026년도는 의료계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그걸 가지고 충분히 같이 조정·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는 2025년도 증원은 사실상 공개된 상태라 의대 입시준비생, 학부모 입장을 고려했을 때 2025년도는 수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는 안을 정부에 제안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보인다. 당초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장은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 대응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필수의료 관련 응급실, 중증환자를 차질 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유럽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통해 30%대의 덤핑 마진을 확인했지만 상계관세 등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중국 상무부는 29일 홈페이지에 공문을 내고 “지난 1월부터 진행한 반덤핑 조사를 통해 유럽연합(EU)산 수입 브랜디의 덤핑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EU 브랜디 제조업체의 덤핑 마진은 최소 30.6%에서 최대 30.9%였다. 이 가운데 중국 정부가 거론한 업체 대부분은 34.8%의 덤핑 마진이 인정됐다.상무부는 EU산 브랜드의 덤핑 마진 때문에 “국내 브랜디 산업이 실질적 피해와 위협에 직면했다”며 “덤핑과 실질적 피해 위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임시 반덤핑 조치는 당분간 추가로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상무부는 모든 이해당사자는 발표일(29일)로부터 열흘 이내에 조사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중국 측의 조치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한 고율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30일 인권위는 송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번 헌재 결정은 국가의 불충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에 대한 유의미한 결정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가 기후위기를 대응함에 있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강조한 것”이라며 “환영한다”고 했다.전날 헌재는 “(정부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 감축목표에 관해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미래에 과도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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