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예매권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4년부터 내리 3선에 성공해 임기가 약 2년 남은 조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곧바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같은 해 4월부터 4개월간의 수사 끝에 조 교육감이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공개경쟁 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교육감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수사권만 있어 기소는 검찰이 했다.지난해 1월 1심과 올해 1월 2심은 ...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만든 가짜 이미지·동영상) 사건’의 공범 박모씨(28)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박씨는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씨(40)와 함께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하고,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가 만든 허위 영상물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419개였다. 가공된 영상물 1335개를 반복해서 텔레그램에 유포하기도 했다. 박씨는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과 성관계 영상 총 293개를 소지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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